[항만관리와 서비스] 항만관리의 개념(의의, 특성)과 형태 및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체제

목차

* 항만관리와 서비스

Ⅰ. 항만관리의 개념

1. 항만관리의 의의
2. 항만관리의 주요 특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관리에 개입하고 있다.
2) 국가는 항만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3) 항만관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4) 항만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5) 공공적인 요소와 기업적인 요소를 겸비해야 한다.

Ⅱ. 항만관리의 주요 형태

1. 항만의 소유와 관리 형태에 따른 분류
1) 국유, 국영제
2) 지방자치단체 소유, 운영제
3) 포트 오소리티(PA)
4) 사유항제도
2. 항만관리자의 형태에 따른 분류
1) 지주형 항만
2) 장비형 항만
3) 운영형 항만

Ⅲ.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체제

1. 국토해양부
1)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업무이관
2) 국토해양부 내의 항만관련 조직구성
3) 부두의 관리운영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KCTA)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설립 이유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정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주요업무
3. 항만공사(PA)
1) 부산항만공사(BPA)
2) 인천항만공사(IPA)
4. 부두운영회사제(TOC)
1) 부두운영회사제 설립 이유
2) 부산항의 경우

Ⅳ. 항만 관련 서비스

본문내용

6) 공단이 조성한 재원 범위 안에서 종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등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하는 일
3) 항만공사(PA)
2003년 5월 29일 항만공사법 제정(법률 제 06918호), 2003년 11월 29일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18147호)으로 오랜 숙원이던 한국의 포트 오소리티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16일 '부산항만공사(Busan Port Authority: BPA)'의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부산항만공사는 기존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장해오던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항 업무를 이양 받아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새로운 주체로 탄생하였다. 이듬해 2005년 7월 1일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었고, 이어 2007년 7월 5일 울산항만공사가 출범하여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에 각각 항만공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 부산항만공사(Busan Port Authority : BPA)
1> 설립목적
부산항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의 중심기지로육성하기 위함이다.
2> 주요사업(항만공사법 제8조)
가. 부산항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나. 항만시설 공사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 위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라.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생활근린 및 복리사업 등의 건설 및 운영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조직 구성
조직 구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부산항만공사 조직 구성
(2) 인천항만공사(Incheon Port Authority : IPA)
1> 설립목적
인천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건설하며 인천항을 정부 관리에서 기업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항만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2> 주요임무
가. 적시 항만개발과 설비개선으로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
나. 항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다. 최소비용으로 적시에 최적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
라. 경쟁력 있는 항만이 되기 위하여 구성원의 역량개발과동기부여
마. 신규 사업 및 수익원 개발을 통해 수익창출
3> 조직 구성
조직 구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인천항만공사 조직 구성
4) 부두운영회사제(TOC)
(1) 부두운영회사제 설립 이유
우리나라의 항만관리 운영이 국영체제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된 항만시설을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부두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하역회사간의 자율경쟁 유도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항만관리운영체제를 종전의 국유국영에서 민간인에게 관리권이 이양되는국유민영의 부두운영회사제(TOC : Terminal Operation Company)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시설을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면 하역작업 구역의 고정으로 하역기계화가 가속화되며 하역작업 단계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제고되어 물류비가 절감될 것임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2) 부산항의 경우
부산항의 경우 1991년에 개장한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주)(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Company Limited : PECT)는 부산항의 일반하역회사 12개사가 전체의 75%를 출자하고 부두공단이 25%를 출자하여 설립된 소위 제3섹터 방식의 부두운영회사였으나 현재는 모두 민영화되었다. 자성대 부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 부산항 제1, 2단계 개발 사업으로 1982년 완공되어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 BCTOC)에서 운영하였다가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1999년 5월에 현대상선(주)에서 인수하여 '현대부산컨테이너터미널(HBCT)'으로 운영하였으나, 2002년 허치슨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 우암부두는 1996년에 개장되어 우암터미널(주)에게, 감만부두는 1997년에 축조되어 (주)한진해운, (주)현대상선, (주)세방, (주)대한통운에 각각 임대하고 있다.
부산항 부두운영회사는 5개 부두 22개 선석을 대상으로 현재 10개의 일반하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임대시설로는 창고 야적장 에이프런 고정하역장비 등이며, 종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TOC 부두 임대료 용역 결과를 근거로 임대료를 결정한다.
IV. 항만 관련 서비스
1) 항만 관련 서비스의 의의
항만 관련 서비스란 항만에서 화물(여객)의 이동 및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항만운송사업(검량업, 검수업, 검정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입출항지원업무(예도선업 및 교통관제업무), 경비 업 등으로 구성된다.
항만관련 서비스는 원활한 항만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관련 서비스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해 항만운송사업(검수, 검량, 검정업), 항만운송 관련사업(항만용역업 : 통선, 경비, 줄잡이, 선박청소, 선박급수),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방법은 서비스 내용의 동질성과는 다소 동떨어지므로 이들을 업무 내용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항만 관련 서비스의 기능별 분류
또한, 교통관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속하나 외국의 경우에는 항장 또는 도선사의 협력업무로 되어 있고 예도선 업무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입출항지원업무에 속하게 된다.
특히, 항만관련 서비스 중 예도선업 및 해상교통관제업무는 교통류(선박 및 화물)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항만물류의 생산성 또는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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