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 신뢰구축][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의의,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 외국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 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심층 분석

소개글

[남북한 군사 신뢰구축][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의의,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 외국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 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의의

Ⅲ.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Ⅳ.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

Ⅴ. 외국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
1.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2.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3.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4.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5.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6.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Ⅵ. 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1. 상호비방, 선전 금지(군사분계선 지역에서)
2. 합의서 위반 시 공동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문제
3.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문제
4. 중요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문제
5. 군사문제 분쟁 시 협의 해결 문제
6.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남북한간의 비무장지대가 실제는 이름 그대로 비무장지대가 되어있지 못하고 남북 상호간 많은 위반사항을 안고 있다는 현실이다.
4. 중요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문제
남북한이 실시하는 중요 군사훈련들을 사전 통보하고 참관하고 하는 문제는 남북한간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역시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본 주제는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주장한 주체라기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주장하여 온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79. 3. 7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소위 ‘제2차 남북변칙대좌’에서(북측대표, 권민준 당시 노동당중앙위 부부장)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즉시 중지”를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 후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구실을 삼기 위하여, 미국과 남한이 호전적이고 비평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의 매년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여 왔다.
5. 군사문제 분쟁 시 협의 해결 문제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간에 발생할 수 있는 6가지의 군사적인 분쟁문제들 ((1)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 발견 시; (2)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 시; (3)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4)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5) 남과 북이 군사문제에서 의견대립과 분쟁 발생시; (6)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합의를 해놓고 있다.
6.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문제
남북한간의 군축실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은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가 이행되는 바탕 위에서 가능한 주제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추진될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북한이 새로운 전략의 수행을 통해 대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 보여 진다. 먼저, 한국으로부터 긴급수혈을 받아 쓰러져가고 있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화해를 지렛대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묘하게도 이러한 목표들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부합되는 점이 많다. 현 정부는 자신의 정책기조에서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누차 천명하였고 그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특히 역대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미북, 일북관계의 개선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권장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새로운 통남우선정책은 햇볕정책과 너무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런데 이는 단기적 시각의 관찰일 뿐, 궁극적 목표에 있어 양자의 차이는 결정적이다. 햇볕정책이 일정 기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개혁개방에 의한 북한체제의 단계적 이행, 즉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노리고 있다면, 통남우선정책은 경제재건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통한 우리 식 강성대국의 건설을 꿈꾸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햇볕정책과 통남우선정책의 공존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남북화해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대적 상호의존이라는 기존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장기적 목표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공생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과거로 회귀 가능한 수준(point of return)을 훌쩍 넘어서버렸다.
참고문헌
* 권혁범(2002), 한반도와 통일문제:한반도 문제의 재조명, 서울 대왕사
*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 백영철(2000),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서울 건대출판사
* 박병석(1995),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 서중석(2000), 남북협상-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도서출판 한울
* 통일연구원(2002),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 허중권(1998), 바로보는 한국근현대사, 학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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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남북군사,   대북정책,   군사신뢰,   군사신뢰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