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과정과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문제점 및 향후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전략, 과제와 평가 분석

소개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과정과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문제점 및 향후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전략, 과제와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
1. 제 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
2. 제 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
3. 제 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
4. 제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
5. 제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

Ⅲ.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요인
1. 한국의 통일 및 경협정책
2. 한국기업의 대북진출 태도 및 입장
3. 북한의 대남 및 경협정책
4. 경수로 건설
5. 남북대화
6. 국민여론
7.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Ⅳ.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 과정

Ⅴ.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1. 경제협력사업
2.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분석결과

Ⅵ.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문제점
1. 정치 관계의 종속변수인 남북교역
2. 전형적인 선후진국형교역
3.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4. 기업간의 과당경쟁
5. 북한의 외환부족 및 클레임문제
6. 경제교류절차상의 복잡성
7. 대북한 투자여건의 미비
8. 남북직교역 ꡐUR예외ꡑ 인정문제
9.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Ⅶ.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 전략
1. 금강산 관광 사업
2. 개성공단 추진 전략
3. 철도 연결과 동북아 교통망 연결

Ⅷ.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방향 및 과제
1.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경협관련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2)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개선
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인 ‘교역보험제도’의 도입은 대북교역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
국내기업의 대북 진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북한내 생산품의 미국시장 수출의 허용문제이다. 중저가 노동집약적 제품인 북한내 생산품의 대미 수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한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대북사업의 확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관계의 급속한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북한이 이번 기회에 미국과의 수교와 함께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대미수출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시장의 경우, 개도국에 부여되는 GSP(일반특혜관세)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수출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GSP 자격을 갖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Column 1에 해당하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못한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에 비해 30~50% 이상 불리한 Column 2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의 진전과 함께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MFN(최혜국 대우) 자격을 얻어 GSP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문제는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북한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 달 동안 남북관계는 참으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두 차례의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있었다. 8.15 광복절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50년 전 남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반세기만에 꿈에도 그리던 부모형제를 눈물로 상봉하기도 했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교향악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우리 음악가들과 함께 협연을 했다. 남북분단으로 끊어졌던 경의선을 복원하기로 했고 임진강 공동 수방사업과 백두산·한라산의 교차관광도 합의했다.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곧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곧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이렇게 화해와 협력관계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결코 정략적 접근을 해서도 안된다. 이 문제만큼은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판단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렵게 마련된 대화와 협력의 계기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도록 야당총재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만약 남북관계의 기본원칙과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 수개월 우리 정부의 대북접촉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자신 있게 남북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장래가 걸린 남북문제인 만큼 분명한 문제점은 지적하고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일각에서 말하듯이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야당총재로서 苦言이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야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Ⅹ. 결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또 국제무대로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한 통일로 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이며, 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이와 같은 대화의 장의 형성과 남북간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라는 잣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간 교류의 확대가 자칫 남북간 위화감을 심화시키거나 의도와는 달리 북한경제의 쇠락을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또는 통일 이후의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의 씨앗을 배태하는 계기가 된다면 통일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첫째, 국가경제정책 중에서 남북경협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실천해 온 정책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 실패하였는가를 재음미해 볼 수 있다. 둘째, 남북경협의 현황을 실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남북경협의 사례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통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국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여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도경, 1996,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미와 확대방안,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5호
◇ 김창희, 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2002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군산·전북권역 학술회의 발표 논문, 주최: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동용승·서양원, 1995,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삼성경제연구소
◇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 배종렬·박유환편, 2000,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 신동천, 2004,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 아르케
◇ 신동천 외 2인, 1998, 경제협력과 통일비용-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 전철환, 1987, 경제협력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 최신림 외 공저, 2000,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 한국무역협회, 2002, 2002년도 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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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교류,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