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통일정책][남북통일외교정책][독일통일 사례][통일][대북정책][남북관계]남북통일의 의미, 시대별 통일 정책,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비교, 향후 남북통일의 과제, 남북통일 이후의 전망(독일통일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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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의 의미

Ⅲ. 남한과 북한의 시대별 통일 정책
1. 남한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Ⅳ. 남한과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비교
1. 국내환경적 요인
2. 국제환경적 요인

Ⅴ. 동독, 서독의 독일통일 사례
1.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
2. 동·서독 통일의 부작용

Ⅵ.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Ⅶ. 향후 남북통일의 과제
1. 남한의 남북연합안
2.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안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안에 대한 검토

Ⅷ. 남북통일 이후의 전망
1. 통일 국가의 미래상
2. 국제 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
3. 미래 사회의 한국인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명명하고 있다.
2) 남북연합 개념의 모호성
일부에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제 2항의 남측의 연합제안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인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해 온 3단계 통일론의 1단계인 남북연합이냐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1989년부터 제시되어온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남북연합과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연합은 모두 1연합 2국가, 2체제 2정부 형태이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은 먼저 화해, 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이 이루어지므로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경제적 교류 협력보다는 정치적 통합여건을 성숙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대중대통령의 통일방안에서는 선행단계 없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남북연합 이후에도 교류 협력 및 군비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남북연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측 연합제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과정으로서 남북연합으로 보는 견해이다.
3) 북한 연방제 성격의 모호성
지금까지 북한이 제시해온 고려연방제안은 연방국가를 뜻하는지 국가연합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이 분명치 않다. 이와 같은 모호성은 통일지향성이 강한 남북한 관계에서는 연방의 이름을 사용하고 현실성을 중시하는 대외관계에서는 국가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필하려는 의도로 비판받는다. 또한 이러한 양면적 성격을 이용하여 때로는 평화공존방안으로 구사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통일방안으로 구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외교권과 국방권을 지역정부에 맡겨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성격상 연합제를 나타내고 있으나 명칭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연방제는 아무리 낮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구성국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통일된 국가형태이고 연합제는 아무리 높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구성국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국가형태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시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성격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4) 중앙정부의 성격(지위)문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중앙정부의 성격과 지위는 어떠한지 남북한 모두 이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구성(대표권), 권한, 의사 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고려연방제는 남북한의 이질적 체제를 전제로 연방제를 상정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높은 단계 연방제의 질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5) 내전 가능성
연방제 하에서 지역정부의 군사권을 인정할 때, 남북 지역정부간 의견차이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내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정부가 다수가 아닌 2개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의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고려 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적 이질성을 전제로 연방제를 상정하고 있다.
Ⅷ. 남북통일 이후의 전망
1. 통일 국가의 미래상
통일 한국의 세 가지 이념적 좌표를 중심으로 모색해보며, 첫째 통일 한국은 자주적인 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은 우리 민족적 바람을 달성하는 출발점이고 세계로 향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이다. 우리는 상호 의존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국제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도 화합 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구현해야한다. 둘째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자유로운 민족 국가 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인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셋째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정의로운 복지 국가 가 되어야 한다. 복지 국가란 민족구성원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더욱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복지 국가를 이룩하려면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고 생산성과 경제력을 놓이는 한편 민주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 시켜야 한다.
2. 국제 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
첫째 통일 한국은 국제 사외에서 겪게 될 갈등에 대한 화해와 협력의 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 한국은 태평양 공동체의 문화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셋째 통일 한국은 국제적인 경제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3. 미래 사회의 한국인상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이고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Ⅸ. 결론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한민족이 좁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 사이에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경쟁 사이에서, 넓게는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냉전 체제 속에서 희생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또는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전에,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적어도 냉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통일의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국가 사이의 통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되돌 이키기 어려울 만큼 한민족 사이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강광식 : 통일정세의 변화와 통일관 정립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을 위한 민족화합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연구논총 84-15): 111-132, 1984
김문환 :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김영탁 :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아카데미, 1998
김창환 외 :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2002
이정수 : 한반도 통일의 접근논리: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과 민중통일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전북대), 15: 15-21, 1988
한호석 : 통일의 당위와 통일 실현의 기회, 그리고 통일 국가의 선택, 미주평화통일연구소, 1999
Heinz Ulrich Kohr : 독일 통일에서의 심리학적 문제, 한국심리학회 학술심포지움

키워드

남북통일,   남북통일외교정책,   통일,   분단,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