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 정권의 대남 및 대외정책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외교전략의 변화
1. 대외정책과 특징
2. 대남정책과 특징
1) 북한식 사회주의 확산
2) 남한고립화
3) 민족공조 확대- 통일전선전술

Ⅲ.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1.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배경 및 의미
2. 대남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대통령 특보의 방북과 남북한 관계의 지형변화

Ⅳ.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대외정책
1. 9.11 테러 이후 북미 회담 및 현안
2. 북.중 관계의 새로운 복원
3. 북.일 관계 현안 및 전망
4. 푸틴정부와 북.러 관계
5. EU 및 대서방 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현실적 상황과 지도부의 인식 변화, 그리고 남한 정부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던 외교관계의 범위가 현저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강성대국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21세기 들어 가장 확실히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은 바로 서유럽 국가들로 EU 국가와 외교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이후 8개 국가와 새로이 수교를 함으로써 총 15개국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를 하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북한이 대외관계 확대를 위한 전향적 자세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과의 수교시 외교관, 언론인, NGO의 북한내 자유활동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수교조건을 수용하였고 2001년 5월 페르손 EU 의장 방북시에는 북한에 매우 민감한 인권문제도 거론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태, 중동, 미주지역의 국가와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2000. 5), 필리핀(2000. 7), 캐나다(2001. 2), 브라질(2001. 3), 뉴질랜드(2001. 3), 쿠웨이트(2001. 4), 바레인(2001. 5) 등과 이미 수교를 하였다.
결국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강화라는 기조 아래 전자산업 등 첨단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대외경제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식량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외협력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경우 유럽연합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북한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이처럼 대서방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과 국제사회의 경제 및 식량지원 유치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역시 금번 특사방문에 대해 의장 성명에서 임특보 방문으로 이뤄진 합의사항들이 고무적이며 남북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이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북한측의 경제조사단 파견, 제7차 각료회담과 같은 협력 계획등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02. 4. 13 일자
EU는 또 북한 당국이 미국 및 일본과 가까운 장래에 회담을 재개할 의향을 시사한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Ⅴ. 맺음말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북한에 대해 확실히 모르면서도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얼굴이 빨갛고 머리에 뿔이 나 있다고 배웠는데, 막상 대하고 보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같은 동포들이더라."면서 이제는 북한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반 형편까지도 잘 알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방북 경험자들은 북한문제 전문가로 자평하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을 올바로 알고, 북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군사제도.기구.군사력과 군사동향 그리고 대남공작기구와 역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각종 대남 도발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정보.감시체제를 재점검하고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조치를 강구해 놓아야 한다.
북한은 한ㆍ일, 한ㆍ미 공조 등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계속 밝혀 연초의 민족공조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여 북·미, 북·일간의 해법을 새롭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하루에도 수 차례 쏟아져 나오던 대미비난 논평 등이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은 대미 비난을 자제함으로써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연결,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반년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정상화 조짐과 함께 북·미, 북·일 회담 재개 가능성도 현실화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중단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 즉 당국간 회담의 본격적 가동은 분명히 6.15공동선언 이행으로부터 새로운 단계로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 역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을 다하면서 북·일 적십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화재개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계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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