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외교관계의 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북·중 외교관계의 기본전략
1. 북한의 대중 외교 기본전략
2. 중국의 대북 외교 기본전략

Ⅲ. 북·중 외교관계의 역사적 개관
1. 대소 일변도 추종기 (1945～50)
2. 대중∙소 균형기(1951～61)
3. 대중 밀착기(1962～64)
4. 대소 밀착기 (1965～68)
5. 대중∙소 자주노선 정착기(1969～81)
6. 대중 밀착기(1981～83)
7. 대중소 균형기(1984～91)
8. 대중소 관계변화기(1992～99)

Ⅳ. 북중 외교관계의 주요현황
1. 정치외교적 요인
2. 경제외교적 요인
3. 군사외교적 요인

Ⅴ. 북·중관계의 현안과 전망
1. 북·중간 현안문제
2. 북·중관계 전망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난 것에 비추어, 전면적인 개혁·개방에는 체제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특히 북미간의 갈등 해소와 미국에 의한 체제 보장이 선결되어야만 본격적인 개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북한 지도자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진지한 모색과 준비 끝에 내린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계속할 것임과 북한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제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평가하여 북한의 우리식 개혁·개방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8월 16일
(4)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
앞으로 북·중 관계는 체제의 상이성이 증대되고 입장의 충돌이 있을지라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과 실용주의 노선 추구로 중국의 북한중시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 내지 아·태지역에서 미·일·러의 패권 추구를 견제하고 이 지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장기전략 구상에서 보면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동맹국가인 북한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아 북한의 후견자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이 지역 문제에 대한 영향력의 지속적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미·일·러의 한반도 진출확대로 인해 빚어질지도 모를 중국과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도 매우 큰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타파 보다는 현상유지정책을 선호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이제 중국을 체제생존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기는 북한의 이해와 ‘사회주의 북한’의 동요를 막고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동맹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북·중간에 여전히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인 실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중관계는 북·러관계와는 달리 아직도 군사 자동개입 조항을 가지고 있는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의 상황이 화해·협력 방향으로 나갈 때 북·중의 관계 밀착은 이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겠지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는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탈냉전 시대 북·중관계의 환경은 냉전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에 와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서방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다방면에서 유일한 우방인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시대가 김일성시대보다 중국식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김일성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중국 방식을 자연스럽게 원용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김정일은 중국식 경험의 수용에서도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양국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혈맹적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양국은 탈냉전이 몰고온 실용주의적 세계질서의 재편 움직임에 편승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돌입해 있다. 국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한국과의 경쟁속에서 북한·중국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적 관점에서 북·중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진입해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양국의 정치적 동맹관계가 실용주의적 흐름에 휩쓸려 그대로 해체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국관계는 이제 중국을 자기 체제 생존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기는 북한의 이해와 ‘사회주의 북한’의 붕괴저지와 미국견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과거 동맹관계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양국간에 여전히 결코 과소평가할수 없는 정치·군사적인 실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남미일과의 갈등과 대량파괴무기 포기를 종용하는 미국의 압력이 심화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선 대미 협상에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대중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향후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잠재적 초강대국 중국이라는 구도 아래서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여 갈 것이며, 이는 당면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 혈맹이라고는 하지만 국경을 맞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골간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깨지면 중국에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경제성장이 멈춰지면 중국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빈부격차, 지역간 도시. 농촌간 소득격차, 실업 등으로 인한 모순과 불만이 걷잡을 수없게 쏟아져 나와 분열과 혼란속으로 빠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북핵을 둘러싼 북한-미국간 위기 고조에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이유에서다. 중국은 위기가 커지면 자국도 바로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북한·중국관계는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성이 작용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실용주의적 관계로의 전환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동시에 보이면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유석렬,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 통일박영사 1997
2. 은천기, 북한의 대 중소외교정책 남지 1994
3. 한국정치학회이정복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4. 민족문제연구원 중국의 대북한정책 민족문제연구원 1994
5. 김승채 “중국의 대북정책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 2003
6. 이종석 “북중관계의 현황과 추이” 세종연구소 2001
7. 백승주 “김일성 사후 북한중국관계변화 전망” 국방논총 1994
8. 김덕 북한외교론 북한연구소 1978
9. 로동신문
10. 조선일보
11. 중앙일보
12. 연합뉴스

키워드

북·중 외교관계,   북중관계,   북한의 정치,   북한의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