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경제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북미경제관계의 연혁과 현황
1.연혁
2.북미경제관계현황

Ⅲ.대북경제제재의 변천과정
1.대북경제제재의 발단과 원인
2.대북경제제재의 완화

Ⅳ.대북경제제재의 내용
1.개요
2.분야별 대북경제제재 현황

Ⅴ.향후전망: 경제제재의 완화

Ⅵ.개선방안 및 전망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것이 경제적 실익을 얻는 첩경이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네바 합의의 파기가 보여주듯 북한정권의 불확실성과 개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과거와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긴장의 어두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북한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회오리 바람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Ⅶ.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미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핵이나 미사일등 양국간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다소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기 양국간 경제관계와 비교하여 보면 어느 정도 관계개선의 효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완화조치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 및 완화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교역 역시 소규모이거나 수출입에 있어서도 북한의 수입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성 물품이 양국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 교역은 아직 원조성 교역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북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곡물, 식물성 유지, 분유 등 정부차원의 원조물품이며 상업 베이스로 거래되는 품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북미 경제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국간 경제관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상호간의 경제관계는 일반 국가대 국가간의 경제관계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과 구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국가간의 순수한 경제논리가 지배하기보다는 정치 및 군사 안보적 이해관계가 경제관계의 형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하여 일반적인 경제 이익 추구보다는 자신들의 동북아 지역전략 및 대한반도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및 완화조치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에 기초를 두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를 이끌어 내어 대내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핵과 미사일을 협상카드로 하여 대미 경제관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핵 합의와 미사일 협상 이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결과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광범위하게 완화되었다는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북한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은 극히 미약하여 양국간 경제관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한 수출입 및 투자, 경제지원은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에 대한 대외금융지원이 금지됨으로써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대내외적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개방정책이 매우 제한적인 것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마저 낙후되어 있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양국간 향후 경제관계의 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현 단계이상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정책은 이전 클린턴 행정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핵을 비롯한 미사일 위협 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기왕의 모든 협상을 검증.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차례의 다자간 협상이 열렸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에 관해서는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향후 북.미 관계개선에 따른 경제관계 역시 현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둘째는 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문제 역시 북.미 경제관계를 개선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더라도 북한이 당장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북한이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차관을 제공받는 전제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다.
셋째는 현재 미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여부는 여전히 북한의 변화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북한이 얼마나 만족시켜주느냐 하는 것이 관게 개선의 변수이기도 하다. 부시행정부하 광화당 인사들은 현재의 북한체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이 납득할 정도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교류협력은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지원을 전제로 한 대북한 협상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전망과 약간의 관계개선의 여지도 전망해 있는 것이 있다면 경제제재의 완화가 북핵 문제등 군사적 신뢰 조처와 연계되어 북미양측의 입장 차이를 노출시키고는 있으나 종전과는 달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의 협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북미양국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차이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비롯한 군사 안보적 문제해결과 함께 경제관계 역시 그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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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통일연구원 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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