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북한 핵실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 핵실험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1. 핵실험과 한국경제의 관계
2. 금융시장의 반응
1) 국내 주식시장
2) 해외 주식시장
3) 외환시장 반응
3.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Ⅲ. 북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조치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태국
5. 한국

Ⅳ. 북 핵실험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1. 북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북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남북 경협부분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래를 중단시키는 것인데 금융거래와 자본 유입 금지는 북한의 정상적인 무역 투자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발전 가능성 까지도 없어지게 된다. 이미 일본정부가 조총련의 대북 송금을 제한, 금지하였으며 미국도 금융제재를 2006년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11. 최근 미 달러대비 북한의 환율 추이
2002년8월~12월
2003년
2004년
2005년1~6월
공식 환율 (A)
153
145
139
137
시장 환율 (B)
200~480
400~1000
1200~1900
1900~2600
B/A (배)
1.3~3.1
2.8~6.9
8.6~13.7
13.9~19.0
자료 : 한국은행 (2005)
또한 대북 원조 중단으로 예상되는 식량부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요 생필품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킬 가능성 크다. FAO의 추계에 따르면 2004/05년의 양호한 곡물 수확에도 불구하고 필요량 513만 톤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이며 대외 원조와 수입량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약 42만톤 가량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WFP 북한사무소에 따르면 2003년 평양 이외 지역에서의 평균 쌀 가격은 kg당 120원이었으나, 2004년 6월에는 kg당 270원으로 올랐고, 2004년 9월경에는 kg당 500~600원(공식가격의 11~14배)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북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연관된 물품 반입이 제한될 경우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은 기계류, 전기 전자 제품, 화학제품 등의 대중국 수입이 어려워져 관련 산업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제품들은 대체로 자본재, 중간재로 사용되며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의 수입이 끊기면 이 제품들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부문에서 생산이 더욱 위축되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제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일정 부분 감소하더라도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다. 북한은 산업용 에너지의 83.3%를 석탄이 담당하고 있는 석탄의존경제이지만 수송부문은 석유의존비중이 52.4%이어서 상대적으로 외부의 제재에 취약한 산업부문이다.
그림5. 북한의 전자, 기계류 수입총액 및 대 중국 수입액 추이 ( 단위 : 천 달러,%)
자료 : KOTRA "2005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3. 남북 경협부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추진되었던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위축이 불가피하며, 노동자임금, 토지임대료, 관광수입 등 경협사업의 수입금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 송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1,348만 달러이며, 개성공단사업을 통한대북 현금지급총액은 2006년 5월 현재까지 약 2천만 달러(1단계 100만 평의 50년간 임대료1,200만 달러 포함)이다. 북핵 실험 발표 이후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개성공단 단지의 분양을 무기한 연기하였고, 일부 입주 예정이던 중소업체는 입주를 유보하고 있다. 또한 10월 11일 오전 금강산으로 떠날 예정이던 관광객 886명 중 43%인 381명이 관광을 취소했고, 이에 앞서 10일에는 395명(31.3%), 9일에는 33명(6.1%)이 관광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2005년 2억 1천 달러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위탁가공교역규모의 축소도 예상이 된다.
표12. 남북 위탁가공교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9
125
171
185
176
210
자료 : 무역협회 『2005년 남북 교역 동향』
이에 따라 운동복, 남성바지, 신사복 등 주요 위탁가공품과 관련된 북한 의류봉제 업체들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북한의 핵실험이후 국내 정세 및 세계정세는 어지럽게 돌아간게 사실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모두 특종으로 내세우면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자기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 생각하며 하나 둘 대북 제제조치를 내세우려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로서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도달해있고,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 경제에는 더욱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북지원과 교역에 의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핵실험 파문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지원은 축소 또는 폐지 될 것이며, 대북제제조치로 인해 교역규모 또한 축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2차 핵실험이 추진된다면 북한의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세계 또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극소수이며, 북한의 위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기정 사실 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규모도 전쟁으로 발달이 되지 않는 이상 현 상태의 투자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실제 금융 주식시장에서도 911테러당시에는 주가가 70포인트 정도 하락하였고 외환시장에서도 10원정도 급락 했지만 이번 핵실험의 파장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작은 상태이다. 이렇듯 북한의 핵실험은 국내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되려 북한경제에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들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북핵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서 불완전한 평화가 아닌 완전한 평화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자료 -
네이버 http://www.naver.com/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RTA http://www.kotra.or.kr
동아일보
매일경제

키워드

북한,   핵실험,   경제에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