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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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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추진 배경
1. 정치적 측면
1) 패권국가 유지
2) 미국에 대한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론
2. 경제적 측면
3. 군사적 측면 : 미국의 핵전략 사상 변화
1) 상호확실파괴 전략 : 보복적 억제
2) 상호확실생존전략 : 거부적 억제

Ⅲ. MD(미사일방어체제) 무기의 종류

Ⅳ.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
1.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의 내용
2.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의 전략적 의미

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실체
1.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성립 배경과 현황
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기여와 문제점

Ⅵ. 북한의 핵미사일

Ⅶ. 결론

본문내용

협정을 무시하고서 비밀 핵무기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사실상 확인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98년 11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페리 전 국방장관을 북한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였다. 페리는 1년 간에 걸쳐 클린턴 정권의 북한정 책을 재검토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고서로 만들어 1999년 10월에 공표한 바 있다. 그 속에는 \" 북한에 핵무기개발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란 대목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결론으로 \"대북한정책의 당면한 최우선 목표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관련활동을 종식시키는 일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관련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전제로 깔고 있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미국이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완전중지조치를 추구하도록 주문하고 있으나 ,이의 이행은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이해하기 곤란한 대북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워싱턴 타임즈의 빌가츠 기자가 쓴 Betrayal이란 단행본에 상술되어 있다. 동 내용은 일본의 문예춘추(文藝春秋)지에도 \"누가 대포동의 개발을 허용하였나\"란 제하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의 비판적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 클린턴 정권은 대북한 미사일방위구상이 없는 대신 유화정책이 있을 뿐이고, 백악관의 메스컴에 대한 폭넓은 정보조작기능이 있다. 1990년대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자, 클린턴정권은 과거와 현재 의 모든 핵 활동을 투명하게 밝혀 이를 중지시키고 미래의 핵 활동을 봉쇄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과거의 핵 개발 실태를 밝히기는 했으나 이를 철거하여 폐쇄토록 하지 않고 가동을 잠정 중지시키고 봉인에 의한 동결조치를 취함으로서 미래의 비밀리 핵 활동을 용인해 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강경한 공산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평양정권은 2기의 경수로를 제공받는 조건 하에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클린턴의 당시 설명에 의하면, 이 경수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의지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인센티브라고 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협정이 체결된 다음 4년 후인 1998년에 미국의 정보당국이 발표한바에 의하면, 북한은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제2의 핵무기개발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왔음이 판명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를 병행 개발하여 핵의 투발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 대륙간탄도탄의 초기발사시험을 하여 세계를 깜작놀라게 한 사건이다. 이것이 1998년의 대포동시험발사였다. 이는 이미 생물 화학무기의 투발 수단으로서는 실용화되어 있었고, 이제 남은 과제는 핵무기의 탄두소형화 기술개발임이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정보가 백악관과 클린턴 주변의 권력자들에 의해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공개되면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통령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공공연하게 감추어져왔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고위관료들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메스컴 밖에 없다고 보고 국가기밀을 메스컴에 흘려 누설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를 소재로 한 Betrayal 같은 단행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정보를 클린턴이 수용하려하지 않게 됨으로서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비상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는 미 의회의 공화당 길멘 의원의 북한연구보고서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결국 클린턴의 연착륙(soft landing)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판명된 것이다.
클린턴의 지나칠 정도의 대북한저자세일변도 정책은 자기 임기동안에 제네바 핵 협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세론에 알려 질까 두려워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활동을 자제하도록 수면 하에서 압력을 가하다가 잘 안되니까 이제는 북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높여주면서 유화적인 접근으로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Ⅶ. 결론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일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동편지역에 전역미사일망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둘려 싸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정치적 정세가 급속도로 전력증강이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미사일망을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연계해서 살펴야 한다. 그리고 9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및 이와 융합되어 있는 군사적 헤게모니 전략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초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주의세계체제가 붕괴함으로서 미국 자본주의는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삼각체제위에서 주도력를 발휘함으로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적 헤게모니를 구사하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이상과 목표는 가) WTO와 OECD를 주도하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및 지역불럭 투자협정과 양국간 투자협정 ,그리고 나) 유엔 평화유지군 구성과 파견 및 미국의 나토 장악을 통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 표출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자본주의와 군사기술이 융합하는 군사기술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패러다임은 2차대전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와 국방안보체제와의 관계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단계가 거치게 되는데, 첫째는 냉전체제에서 경제와 국가가 생산과정에서 융합하는바 \'경제의 군사화\' 명제를 전제한다. 독점자본주의의 이윤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적 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군수산업의 구조내화가 필연적이었다. 둘째는 동구사회주의국가체제들의 붕괴에 따라 군수산업과 군사기술에 첨예화하던 경제의 군사화로부터 군사부문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군사기술을 민간시장상황에 전용함으로서 군사의 경제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실질적 포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군사기술이 자본주의구조에 실질적 포섭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수준에서 군산복합체제가 발전하고 군산초국전기업의 세계화전략이 경제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방업망 구축의 문제가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키워드

MD,   미사일,   ABM,   MTCR,   핵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