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미사일방어체제][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TMD][MTCR]MD(미사일방어체제),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현황과 정책 분석(미사일)

소개글

[MD][미사일방어체제][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TMD][MTCR]MD(미사일방어체제),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현황과 정책 분석(미사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핵선제공격과 미사일방어체제

Ⅲ.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정책에 따른 반발과 대동향
1. 중국
2. 러시아
3. 유럽국가

Ⅳ. MD(미사일방어체제)가 야기하는 군비경쟁

Ⅴ. 남북한의 미사일개발 현황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대한 입장
1. 한국의 현황과 입장
2. 북한의 현황과 입장

Ⅵ.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관련국가의 입장과 정책
1. 미국
1) SDI
2) GPALS
3) BMDI: GPALS의 구체화
2. 일본

Ⅶ. 결론

본문내용

관심이 많은 미국은 1993년 11월 아스핀 국방장관이 미국의 TMD 체계 및 기술과 일본의 기술을 교환하는 기술교류구상(Technology for Technology Initiative)을 제안하였다. 기술교류구상에 의거하여 1998년까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로켓엔진, 선진철강 기술, 세라믹 엔진, 레이저 레이더, 전투기승무원의 좌석 사출, 로켓연료 등의 분야에서 공동 R&D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은 TMD 기술이 아니라 TMD 구축에 필요한 기초기술의 성격이 강했다.
미국이 GPALS 계획을 거쳐 TMD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자 미.일 양국은 1993년 12월 15일 TMD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를 발족시켰다. 이어서 1994년 7월 미국은 미.일 양국이 TMD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향의 골자는 TMD 체계의 투자.개발.배치 과정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략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작전과 전투관리 및 훈련을 통한 기술적 노하우의 이전 의향도 표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이 우려하는 TMD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일본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9월 1일에는 18개 방위산업체로 구성된 일본 방위장비공업회 안에 TMD의 기술적 과제 등을 연구할 \"방공시스템연구회\"가 설립되었다. 방공시스템연구회의 목적은 TMD와 관련된 일본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TMD에 투입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종합시스템, 센서, 미사일, C⁴I)를 선정하며,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토대로 일.미간의 기술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회에 참여한 업체는 미쯔비시중공업, 카와사끼중공업, 도시바, 미쯔비시전기, NEC, 히다찌, 후지통신 및 오끼전기공업 등 8개 업체이다.
1994년 10월 개최된 제3차 실무위원회에서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획득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위원회 안에 연구그룹을 설치하였다. 일본에서는 방위심의관이 책임자로 참여하여 탄도미사일 위협, 일본의 방위태세, TMD를 포함한 유효한 방공망 구축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무그룹의 연구가 TMD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차원의 활동일 뿐이며 TMD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 연구와 참여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22) 일본 정부가 미국의 TMD 참여 제의에 유보입장을 견지했던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23) 첫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TMD 체계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TMD 체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 미국이 개발한 요격미사일 체계를 일방적으로 구입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TMD 참여가 주변국들에 야기할 외교적 문제를 고려할 때, 명백한 참여명분이 없는 경우 지역의 불안정만 야기될 수도 있다. TMD의 효과와 주변국의 반응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관련하여, 미.일.중 3국 TMD 위원회의 일본측 대표인 모리모토 교수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일본전문가들의 80% 이상이 TMD의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입장이 오히려 일본 내에서 TMD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야기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입지를 강화해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4)
한편 일본 정부는 1995년 4월 방위청 산하에 탄도미사일방어(BMD) 연구실을 설치하였다. 연구실은 방위청 방위국 방위정책과장을 중심으로 기술관 및 통합막료회의와 육해공 자위대의 담당자로 구성되었다. 연구실의 목적은 일본이 TMD에 참가할 경우에 필요한 장비와 운용체계 및 비용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비롯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BMD 연구실에서 TMD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Ⅶ. 결론
세계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중장거리 미사일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1) 미사일을 갖지 못한 나라들의 자체개발 노력뿐 아니라 미사일보유국이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사일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북한이 1993년 5월 노동1호를, 1998년 8월에는 대포동1호를 발사하여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과시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핵무장 가능성과 화학.세균무기의 보유사실에 비추어 중요한 지역안보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은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내에 있는 한국보다는 미.일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할 경우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미.일은 동북아지역에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2)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사일방어망을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제의를 받아왔던 일본이 마침내 미국의 제의를 수락하고 공동구축의 사전단계인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큰 요인이 되었다. 한편 미.일의 TMD 구축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다양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중국은 TMD를 동북아에서 자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미.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조약)의 위반이며 미.러의 전략적 핵균형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북한도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중인 로켓개발계획이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구실이 될 수 없다며 미.일을 비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TMD 구축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과 남북한의 안보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안보현안으로 부상하였다. TMD 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틀을 뒤흔들 수 있는 태풍의 눈으로 간주될 만큼,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역내 모든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MD,   NMD,   TMD,   MTCR,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