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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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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1. 경과
2.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시스템의 개요
3. 미국의 동아시아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네트워크 구상
4.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상의 문제점
5.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구상 및 문제점

Ⅲ. MD(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의 변천과정
1. 요격미사일 개발경쟁과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
2. 전략방어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3. 제한공격에 대한 지구전역 방어(GPALS: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4. 탄도미사일 방어구상(BMDI: Ballistic Missile Defense Initiative)
5.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 NMD와 TMD를 통합한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

Ⅳ.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기술적 측면
1.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4대 요소
1) 공격작전
2) 적극방어
3) 소극방어
4) BM/C⁴I
2.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념의 확장 경향
3. 적극방어체계
1) 지상하층방어체계
2) 해상하층방어체계
3) 지상상층방어체계
4) 해상상층방어체계
5) 이륙. 상승단계 요격(Boost Phase Intercept: BPI)

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실체
1.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특성
2. 통제품목

Ⅵ. 결론

본문내용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다.
넷째, BPI로 활용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는 자탄 분배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 내장된 대장갑무기는 지상의 탄도미사일을 전 방향에서 공격하고 표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실체
1.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특성
MTCR의 목적은 “전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의 저지 및 속도 저하를 위해, 미사일 제조능력 보유국들의 결속으로 관련기술 및 장치의 제3국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의 탄도미사일(핵, 화생무기 운반 가능한 적재중량 500Kg,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보유를 방지”하는 데 두고 있다. 말하자면 미사일 관련기술 및 장치의 수출 통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미사일 관련기술 또는 장치를 수출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가 탄도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MTCR은 서방 7개국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국제조약이다. 때문에 회원국은 MTCR 규정에 대한 이행 및 제재의 권한이 없으며, 다만 국제적 협정책임을 준수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MTCR은 NPT와 같이 국제기구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체제에 대한 비성문화된 기본원칙들을 개별 국가별로 국내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기본원칙은 물론 미국이 ‘87년에 발표한 규정과 거의 동일하지만, 국내법을 통한 이행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입장과 관습에 따라 해석에 큰 차이를 보였다.
MTCR이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이 비확산체제의 수출통제분야 중에서 미사일 기술만을 통제하는 전문통제체제이다.
MTCR의 특성을 수출통제체제의 종주격인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와 비교해 보면, MTCR은 수출대상국을 제한하지 않지만 수출조건이 COCOM 보다 더 까다롭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수입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과 최종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MTCR은 통제품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승인전에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가능성, 수입국의 미사일 및 우주 개발능력 수준, 무인대량파괴무기 운반체계의 개발 가능성, 이전 품목에 대한 수입국의 보장을 판단한 후에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MTCR은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과 장치의 이전을 통제하는 것이지 비군사적인 목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대량파괴무기와 관련이 없는 한, 각국의 독자적 혹은 국제적 협력을 통한 우주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통제품목을 이전할 때 MTCR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미칠 영향, 피이전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유도탄 개발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준,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피이전국 각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최종 사용 목적에 관한 평가, 기존의 관련 협정들과의 적합성 여부 등이다.
2. 통제품목
MTCR의 주요 통제품목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 로켓을 포함하는 로켓시스템, 순항미사일, 무인정찰 비행체에 소요되는 무인비행시스템의 완제품이며, 부품으로는 재돌입비행체(Reentry Vehicles), 추진기관, 유도장치 등이다.
MTCR에서는 규제대상품목을 크게 Ⅰ부와 Ⅱ부로 구분하여 통제하고 있다. Ⅰ부 품목은 극히 중요한 핵심기술 및 장비로서 품목 1, 2가 속한다. Ⅰ부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특정무기체계에 포함된 경우, 그 품목이 체계로부터 분리, 제거 및 복제가 가능하면, 해당 무기체계 역시 Ⅰ부 품목으로 분류된다. Ⅰ부 품목의 이전은 그 목적이 상관없이 특별제약이 가해질 것이며, 이전 자체도 강력하게 저지될 것이다.
Ⅰ부 품목의 품목 1에는 최소 500Kg의 탄두를 사거리 300km이상 운반이 가능한 로켓체계 완성품과 무인항공기체계 및 이들 체계를 위해 특수 설계된 생산설비 및 장비가 해당된다. 품목 2는 품목 1에 사용될 수 있는 구성품과 특수 설계된 생산설비 및 장비이다.
Ⅱ부 품목은 Ⅰ부 품목에 비해 통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서 용도가 비군사적이면서 최종목적이 보증되면 이전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Ⅱ부 품목에는 추진기관, 추진체, 유도탄 구조물 복합체, 비행계기, 관성유도장치, 비행조종장치, 항공전자장비, 발사대 및 지원장비와 설비, 유도탄 컴퓨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시험설비 및 장비, 소프트웨어 및 관련 아날로그/하이브리드 컴퓨터, 스텔스 기술 및 재료 그리고 핵영향 방호기술이며, 이들을 생산하는 장비와 설비도 포함된다.
MTCR에 규정된 규제대상품목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항공우주산업에도 대부분 사용되는 이중사용품목이다. 이러한 수출통제는 각국별로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도 차이가 있다. 수출통제의 기본원칙은 거래의 개별적 심사, 국내법적용, 최종목적 확인, 각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다.
Ⅵ. 결론
오늘날 후발 제3세계 국가들까지도 미사일, 핵무기,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보편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치의 수출경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미사일 기술은 단순히 군사기술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이동통신, 고화질 TV, 지상항법장치 등을 중계해 주는 인공위성과 관련 정보통신산업기술의 기초가 된다. MTCR은 제3세계의 미사일 개발, 신흥공업국의 우주산업기술 개발, 선진국들의 우주관련 기술 및 장치의 수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신흥공업국으로서 우주정보통신산업 기반이 아직도 취약하다. MTCR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이 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지만, MTCR의 규제로 인하여 꼭 필요한 기술의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통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최근 정세를 볼 때 MTCR은 기술협조보다는 기술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본다. 우주정보통신산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시장에 끼여들지 못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기회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TMD,   MD,   MTCR,   미사일,   미사일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