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선택』부시의 MD구상, 무엇을 노리나

소개글

『한반도의 선택』부시의 MD구상, 무엇을 노리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D 체제란 무엇인가?
1) 역사적 과정
2) 기본 개념
3) MD 개발 상황과 향후 전망

2. 왜 MD체제인가?
1) 북한 위협론
2) 대중 포위전략
3) 냉전이후 21세기 신 군사전략의 일환
4) 군수산업체

3. 동북아시아와 MD체제
1)일본
2)중국
3)대만
4)러시아
5)북한
6)한국

4.정리

5.결론

본문내용

MD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다시금 신냉전질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제시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일본과 한반도 내의 두 국가가 중심이 된 단계적인 비핵지대화 구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 시민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그 방법적인 지점으로 현재 정체상태에 놓여있는 92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단계적으로 계승해 나가되 기존에 지역 내에 체결된 4개 지역의 비핵지대 조약(중남미의 틀라텔롤코 조약, 태평양 부근의 라오통가 조약, 아프리카 지역의 펠린다바 조약, 동남아시아 지역에 체결된 방콕 조약)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92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계점 및 수정 보완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5. 결론
이 책은 2001년 중순 경에 출간되었으며, 당시 막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MD체제 추진에 따라 국제 관계가 긴장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쓰여졌다고 한다. 그 간 일어난 9-11테러와 이라크전 발발로 몇 가지 큰 변화양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MD체제는 현재 진행형인 채로 한층 더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책은 진보주의적 관점서 쓰여졌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적이란 말의 의미는 미국안보에 의존하여 눈치보기에 급급한 대세론에 대한 현상타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의 직접적인 대응 구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책 전반에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지대화의 구상은 강대국들이 밀집한 동아시아 역내의 특수한 상화을 고려했을 때,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을 시민네트워크의 역할로 부각시킴으로서 현실주의적 관점이 득세하고 있는 국제관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 하는 비판점이 들었다.
그러나, MD체제 구축은 냉정이후 우리에게 당면한 세계질서의 신질서로 구한말 우리에게 던져졌던 화두의 재현이라고 느껴지며 엄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점차 강화되어 가는 미국의 패권질서와 일본의 군국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내의 질서 재편의 움직임. 중국의 급격한 성장 등을 살펴볼 때, 가장 역동적인 이곳 동북아시아 내에서 우리의 신중한 현실인식과 엄정한 대안검토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MD체제,   한반도의 선택,   Missile Defence,   전략 방위 구상,   북한 위협론,   대중 포위전략,   NMD,   T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