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 미국의 방패(MD)와 한반도 핵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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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 미국의 방패(MD)와 한반도 핵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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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짜 목적은 미국에 닿을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남한이 편입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X-band radar 기지이다. 남한은 X-band radar 기지의 후보지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X-band radar는 날아오는 적의 핵미사일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적의 탄두와 교란물체까지 식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radar는 최후선적인 공격대상이 된다. 미국이 구상하는 전 세계 9개의 radar 기지 후보지역중의 하나가 바로 남한이다. 만약 X-band radar 기지가 남한에 설치된다면 남한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MD 계획을 완수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 세계 MD망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을 겨냥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 설치되는 지상 radar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이철기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X-band radar 기지를 배치할 경우, 실제로 중국의 위협요인이 남한에 현실화 될 수밖에 없고 그 단계에 가면 또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MD 시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확실한 위협을 불러오는 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 정욱식
주한 미군은 이미 90년대부터 남한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왔다. 1999년 펜타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남한에서의 미사일 구축계획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주한미군에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산공군기지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주한 미군은 한국정부로부터 오산에 50만평의 땅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2001년 가을 베일에크마이어 공군 대령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이미 오산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작전기구(Passive Defense-ROK AF Officer)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전기구에는 한국군도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한반도에 자의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할 경우, 이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설사 한국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요구해올 경우, 한국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세기 전에 채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국의 한국 내에서의 군사적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 상호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병력배치, 무기체계의 배치 등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남한 정부가 단호히 반대를 한다거나 국민들이 명확히 반대의사를 밝힌다면 미국이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남한정부의 태도이다." - 정욱식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하여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구축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한다" -테이무라스 라미슈빌리(주한 러시아 대사)
만약 남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될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국과 긴장관계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동북아는 또다시 신 냉전의 시대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남한이 편입되는 상황은 거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수우익은 절대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는 이러한 절대 안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만일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면 그것은 반세기의 분열을 지나 또 다른 적대와 반목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 핵문제가 국제문제화 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세계적으로 붉어진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북한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핵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반응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다양한 반응들 중 북한 핵을 아주 단순히 북한의 독재성과 폐쇄성, 그리고 남한을 적화하려는 의도의 표현으로 분석하려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 핵 문제 접근을 다각적으로 보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일본의 핵무기 제조가 의심되는 플루토늄 도입, 중국의 성장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반도를 MD 계획의 일부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숙지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초강경 대응의 입장을 취하면서, 일본의 핵무기 제조 의도가 확실한 플루토늄 도입은 커다란 문제로 국제 문제화 하지 않는 경향이나,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는 미국이 문서화된 체제보장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북한의 핵 보유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른 방향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북한 핵 보유 시도를 문제의 시발점보고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 및 분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히 북한의 핵 포기에 있는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북-미간 2자회담이나 남한을 포함한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핵사찰 등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체제보장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남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일본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확립을 이끌어 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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