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

소개글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북한위협론의 미신과 실체
1. 남,북 군사력과 북한의 침략가능성.
1) 북한의 남침 조건
2) 남북 군사력 비교와 북한의 침략 가능성
3) 결론
2. 북한위협론의 미신과 실체
1) 북한의 GNP대 군사비
2) 군사적 도발
3)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4) 북한이 받은 전투기 MIG-29
3.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배경

Ⅱ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Ⅲ 북한 미사일과 미국의 MD
1. 노동미사일
2. 대포동 미사일 개발현황
※ 미사일 디펜스 (MD)

본문내용

사정권 안에 두게 된다.
미사일 디펜스 (MD)
NMD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NMD를 강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우발적인(accidental) 미사일 발사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인가자(unauthorized)들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NMD 추진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론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에게 위협을 느껴 NMD를 추진하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북한위협론'을 통해 정치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NMD를 추진하는 진의는 군산복합체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군산복합체의 보이지 않는 힘이 미국 정치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군산복합체는 정부와 정당은 물론, 민간 싱크탱크와 언론과도 연줄을 구축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냉전해체와 함께 거대한 시장을 상실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편으로는 해외에 무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무기사세요'를 외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내정치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군사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군산복합체에게 수천억 달러가 걸려 있는 MD계획은 안그래도 냉전종식 이후 시장이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마당에 절대로 포기할수 없는 매우 커다란 황금알을 낳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군산복합체와 한배를 탄 처지라 MD를 포기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군산복합체는 냉전종식 이후 무기수출의 급감과 좁아진 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무법자 국가 (Rogue State)’라는 새로운 악마를 만들어 냈다. 즉 북한등과 같은 제3세계 반미국가의 대량파괴무기(미사일, 핵무기 등) 확산을 새로운 주적으로 상정하여 군산복합체의 부활을 꾀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이라크 핵개발 위협론을 최대한 부풀려 걸프전을 일으킨 다음 수백억 달러의 전쟁잉여금을 챙겼다. 걸프전에서 재미를 본 미국 군산복합체는 기수를 동아시아로 돌려 북한 위협론(핵개발 의혹)을 조작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불사했다. 북한을 두들겨 아시아에서 전쟁특수를 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와 달리 북한이 결사적으로 나오자 전쟁특수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걸프전을 통하여 살아나려던 군산복합체가 북한이라는 복병에 걸려 다시금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군산복합체가 꺼낸 몇개의 살아남기 방안중 하나가 북한 위협론이다. NMD(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체제;national missile defense)와 TMD(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theatre missile defense를 총괄하는 BMD는 북한 위협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위협론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먹이 사슬인 셈이다.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고 두들겨 팰수록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장사가 잘 되는 것이다.

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위협론,   nmd,   미사일,   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