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북한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경제의 특징과 현황
1) 북한경제의 특징
2)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3)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2. 7.1 경제개선조치의 배경과 목적
3.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임금조정, 물가조정, 환율조정
2) 경제관리(경영) 방식 개선 및 기업독립채산 실질화
3)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물품의 직접 구매
4.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
1) 공공배급제도를 통한 식량 배급 상황
2) 악화되는 근로자 가구의 식량난
3) 시장경제 교육까지
4) 도시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 개발
5. 7.1 조치의 향후 경제전망
1) 잠정 개혁의 한계 보완
2) 주민들의 시장경제적 의식 여부
3) 대외적 우호환경 마련 여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른 배분과 새로운 가격체계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공장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소득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내의 동질성이 파괴되고 평등개념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붕괴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유로 예상되는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 원리도 요구된다.
또한 관료적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공급불안이 가져온 현실 경제의 불균형 성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 현상은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없고 국정가격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 간의 격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수년간 안정화되었던 암시장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암시장 가격의 상승은 국정가격의 재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득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재발된다면 불안이 극화될 것이다. 전언에 따르면, 경제조치 이전 백미가격은 1kg에 50-60원 정도였으나 직후인 7월 15일 이후 95원까지 올랐고, 평북 신의주 장마당의 백미가격은 종전의 세 배에 가까운 155원까지 폭등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의 경우,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않고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해외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북한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다행히 김용술 부상이 투자환경과 관련해 아직 조정중이지만 과거 합영사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은 최대 50%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이 증가해도 문제없고, 예컨대 싱가포르 회사와의 합영에서는 70%나 80%의 비율로 투자를 받은 바 있다고 얘기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공개 언급이 아닌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주민들의 시장경제적 의식 여부
7.1 조치에 의해 물질적 자극이 강화되어 주민들의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신사상적 자극?집단주의에 대한 담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나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 ‘7.1 조치로 어떠한 사상의식적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7.1 조치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탄부들의 대답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정된 가격에 맞춰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인상된 임금으로 새로운 가격체계에 맞춘 자신들의 지출구조를 짜서 경제생활을 운영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꾸어 버릴 것이다. 일종의 가계차원의 경성예산제약은 가격기구의 작동과 시장경제 영역의 확대에 따라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이익을 계산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이것에 적응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카바이트직장장 김남웅의 “솔직히 말하여 지난날 우리 로동자들이 실리란 말 자체를 몰랐지요. 그저 설비를 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였지요”라는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장경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외적 우호환경 마련 여부
7.1 조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면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우호적 대외환경이 전제되어 있다.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산업을 위해 중공업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김일성은 “북한이 국민총생산의 30% 정도 국방비에 투입하는데 그런 엄청난 군수 국방부문에 투하하여 경제에 힘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적대환경이 개선되어야 7.1 조치의 내부적 개혁도 가능하고 외자유치도 용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욱 개선하여 식량 등을 지원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이끌어내어 수출시장으로서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IBRD, ADB,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청구권형태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북한의 현 상황은, 정치적인 기조와 시장경제의 구조가 힘싸움을 하며 억지로 함께가는 형세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진정한 개혁을 통해 경제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개혁조치를 통해 체제전환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층의 정치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경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분명 북한이 계획한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7.1조치를 통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다. 북한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7.1조치와 같은 경제개혁조치가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으로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무라 마쓰히코, 『북한의 경제』, 김현숙 역, (혜안, 200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오승렬(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전홍택, 남북한경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내부자료,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하여」.
조선신보, ‘7.1 이후 일어난 변화,’ 2003년 3월 14일.
김근식, “90년대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제한성,”;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년 6월호.
김영윤,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농농장 개편 방향,” 북한경제포럼 (2002.11.23).
김성철 외,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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