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례연구-한국 영화산업의 시장 지배적 구조

본문내용

차지하는 비중이다. 따라서 부가판권 시장을 키우고 추가적 수익의 원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류열풍이 거세게 부는 이 때 한류의 힘으로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영화의 판권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또한 그것이 극장상영수익과 대등한 수준이 된다면 영화산업은 장기적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영화 판권의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영화 산업 구성원들의 책임의식과 해외에서도 통하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멀티플렉스는 한국영화산업의 양적인 팽창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메이저 배급사들의 논리에 의해 관객들의 다양한 볼거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에 충실하여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스크린 수를 30%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즉 <괴물>같은 영화가 오히려 멀티플렉스라는 취지에서 어긋나 다른 영화의 진입자체를 막는 과도한 싹쓸이를 막기 위함이다.
또 다른 대안은 복합상영관 내 대안상영관을 의무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축소되고 있는 영화의 국적별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실제로 동숭씨네마텍이 예술영화전영관으로 출범했을 때, 잠재되어있던 예술영화를 향한 폭발적인 관객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상업적 영화 일색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영화의 균형을 잡아줄 대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계를 둘러싼 독과점 논쟁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양극화문제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날개를 단 자본은 어디에서건 같은 현상을 만들어 낸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비단 할리우드뿐만이 아니다. 공공의 적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퍼트리는 유일한 수혜자인 대자본이다. 봉준호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일이, 관객이 멀티플렉스에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가는 일이 앞서 말한 신자유주의 양극화 논리에 일조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멀티플렉스를 다양성의 논리로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
<자료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씨네21 영화뉴스 CJ-시네마서비스 연합 반대 한다
- 필름2.0 [2006-11-22] 스크린 독과점 규제법 발의, 의미와 전망
- 헤럴드경제 [2006-09-26] CJ엔터테인먼트 영화독과점 부채질
-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자료 한국영화산업 빅3의 영화시장 독점 지배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키워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례연구-한국 영화산,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 지배적 구조,   영화산업의 시장 지배적 구조,   독과점 ,   불공정 거래,   한국 영화산업,   영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