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정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원리,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국제동향, 영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향후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전망

소개글

[전자서명]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정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원리,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국제동향, 영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향후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정의

Ⅲ.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원리
1. 의의
2. 전자서명의 원리
1) 전자서명의 생성
2) 전자서명의 확인
3. 암호화 기법

Ⅳ.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국제 동향

Ⅴ. 영국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Ⅵ. 일본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Ⅶ. 독일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1. 개요
2. 전자서명 및 인증서의 개념 및 종류
1) 전자서명의 개념 및 종류
2) 인증서의 개념 및 종류
3.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4.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5.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신원확인절차
1) 공인인증서의 신청과 발급절차
2) 신원확인수단
6.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제도
7. 손해배상제도
8. 독일 우정청(RegTP)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Ⅷ. 말레이시아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1. 전자서명의 법적 보장
2. 전자서명인증 추진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
3. 각 국의 공인인증기관의 현황 및 요금체계

Ⅸ. 향후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동법 제12조).
8. 독일 우정청(RegTP)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독일은 통신법을 제정하여 구 정보통신 및 우체국성(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 해당)에 의한 독점이 해제되고 대신 정부기관으로서 우정청(Regulatory Authority for Telecommunications and Posts : Reg TP)이 설립되어 정보통신업무를 취급하면서 업무의 한 영역으로써 최상위인증기관의 기능과 인증기관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Reg TP는 현재 독일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의 역할을 하고 있다(본에 200명, 마인쯔에 400명을 포함하여 독일 전국에 약 2,400명의 직원과 64개의 지방기관을 두고 있음). 현재 독일은 RegTP 아래에 16개의 공인인증기관(Accredited CA)이 있다. 최근에 한 개의 공인인증기관(도이취 포스트)의 해산이 결정되어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
전자서명 인구는 약 27,000명 정도로 아직 미미한 실정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 인터넷 뱅킹분야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유럽전자서명 지침을 수용하여 구 디지털 서명법을 개정하여 전자서명법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하위 전자서명법시행령을 또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 및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전자서명입법지침이 인정하고 있는 3가지의 전자서명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인정하고 있다.
전자서명 인증기관은 RegTP에 인가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때 수수료를 지불한다(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인증서를 발부할 때에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인증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하여는 정부의 규제가 없고 인증기관 자율로 결정한다. 독일 전자서명법상 인증기관 가입자는 자연인에 국한되어 있다. 전자서명상호연동에 관하여는 현재 T7-ISIS 그룹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및 정부간 상호협정에 대하여는 유럽연합국가간에는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을 수용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고, 기타 제3외국과의 상호협정에 대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안전성과 표준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향후 국제추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Ⅷ. 말레이시아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1. 전자서명의 법적 보장
디지털서명법 제62조제2항은 이 법에 따는 디지털서명으로 서명한 문서는 수기서명한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 법에 따는 디지털서명은 법적 서명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전자서명인증 추진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어진 디지털서명법에 의거하여 디지털서명을 인정하고 있다. 에너지, 통신, 멀티미디어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규정된 대금의 지불과 면허인의 신분에 대한 심사로 인한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3. 각 국의 공인인증기관의 현황 및 요금체계
(1) 회사명 : DIGICERT SDN BHD
(2) 서비스명 : DIGISIGN ID 서비스 (www.digicert.com.my)
(3) 서비스 개요
o DIGISIGN ID
부인방지와 진정성을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e-mail용 인증서이다. 홈페이지 상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하드디스크 저장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RM20 (USD 6.00)이다.
o DIGISIGN ID BASIC/ENHANCED
SSL Protocol을 사용할 수 있게한 웹 어플리케이션용 인증서로서, 활용분야는 온라인 은행업무, 온라인 주식거래, 온라인 보험, 온라인 강의 등이다. 가격은 DIGISIGN ID BASIC : RM 40.00 (USD 10.44), DIGISIGN ID ENHANCED : RM 100.00 (USD 26.11)이다.
o DIGISIGN SERVER ID
신용카드 조회 등의 보안에 사용되어지는 서버용 인증서로서, 온라인 금융기관, 은행, 정부 웹 사이트, 전자상거래, 대학교 등의 서버에 사용되어진다.
Ⅸ. 향후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전망
앞으로의 전자서명인증분야는 다양한 전자서명 관련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로의 전자서명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자거래 이용자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 확보를 통한 국내외 전자거래 시장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며, 또한 국경이 없는 전자거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칙이 없었던 외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서에 관한 상호연동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현재 유럽의 EESSI나 아시아PKI포럼 등에서는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간 법적 효력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간 전자거래가 촉진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서명 시장은 걸음마단계에 있으며 - 실제로 싱가폴의 ID.safe Pte Ltd.는 사업을 중지하였으며, 독일의 1개 인증기관도 금년말까지 해산될 예정임 - 전자서명이용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이용가능한 시장의 활성화와 정부의 정책적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국가사회의 정보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의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안전성·신뢰성 확보는 정보이용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선결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 외에,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무선PKI기술기준(안),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00
박영하, 전자서명 한개씩 갖자, (1)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 2002
배대헌,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윤광운·장두채·김철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최순영·김성진, 정보 문화사 인터넷 상거래 길잡이, 도서출판 과학기술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사, 1998
홍기융, (주)케이사인 대표이사, 인터넷보안기술포럼 PKI분과위원장,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표준(안), 동향특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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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전자서명제도,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전자서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