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등장,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특징과 유형,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독일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로 본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발전 과제

소개글

[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등장,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특징과 유형,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독일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로 본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등장

Ⅲ.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특징

Ⅳ.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1. 홈뱅킹(Home-Banking), 펌뱅킹(Firm-Banking)
1) 인터넷뱅킹의 의의
2) 인터넷뱅킹의 효용성
2. 신용카드
1) 신용카드 이용현황
2)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자금결제시스템
3.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1)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2) 온라인(on-line)형 전자화폐와 오프라인(off-line)형 전자화폐
3)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화폐
4) 범용 전자화폐와 단일 목적용 전자화폐
5) 개방형(open-loop) 전자화폐와 폐쇄형(closed-loop) 전자화폐
4. 전자수표(Electronic checks)

Ⅴ.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
1. 소비자의 전자지급결제 이용실태
2.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소비자인식

Ⅵ.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Ⅶ. 독일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
1. 프로로그
2. 독일의 켈트카르텔의 동향
3. 결제이외의 어플리케이션
4. 켈트카르텔의 잇점
5. 전자머니와 법제도

Ⅷ.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 과제
1.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2. 무권한거래와 손실부담
3. 통신망운영자의 책임
4. 전자기록의 보관
5. 증거능력과 증명력
6. 프라이버시의 보호
7. 약관에 관한 문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약관을 전제로 할 때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존의 개별약관은 개별거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표준약관의 규정 또는 취지에 반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제도적 정비의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로서는, 첫째로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둘째로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셋째로 지급완료의 시점과 지급위탁의 철회, 넷째로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다섯째로 지급의 효력을 분석·검토하여 입법과 약관의 제·개정에 있어서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무권한거래와 손실부담
무권한거래에 관하여는 전자자금이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안전의 문제에 관하여는 고객의 지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관하여 시스템제공자가 상거래상 합리적인(commercially reasonable) 안전절차를 취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 특히 디지털서명의 경우에는 본인이 공개키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대응하는 비밀키로 서명된 메시지에 구속되고 공개키를 신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 유력하다.
3. 통신망운영자의 책임
전자지급거래에서는 보통 발신인, 수신인과 통신사업자(네트워크)의 3당사자가 관여하는데,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아니하나, 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책임론에 따라 책임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전자기록의 보관
전자기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인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법규와 약관에 전자기록보관의 기간, 보관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자문서는 현실적으로 문서와 더불어 또는 문서에 대신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프라이버시의 보호
전자지급에 관한 프라이버시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서는, 전자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고객·가맹점 기타 거래자의 거래자료 등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관의 영장이 있을 때, 세무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자료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약관에 관한 문제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약관에는 거래의 유형 및 내용,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 부정이체에 관한 사항, 오류정정 및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책임, 프라이버시의 보호, 약관의 공개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최근에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안)을 작성하였는데, 전자자금거래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기본약관과 인터넷 결제수단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인터넷 상거래의 지급결제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개별약관이 우선하게 될 것이나,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고 개별약관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될 것이다.
Ⅸ. 결론
새로운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수단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상용화 실험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이 주요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아직도 새로운 대체수단이 상용화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현행 전자화폐가 상용화 실험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범용성 확보일 것이다. 이는 IC카드형 뿐 아니라 네트워크형과 혼합형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다. 즉 화폐는 누구에게나 사용가능하고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통화의 경우 정부에 의하여 지불이 강제되고 언제 어디서나 통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전자화폐의 경우 자유화폐로 통용이 강제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IC카드형의 경우에는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네트워크형 역시 동일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가치의 이동이 어려워 사용되는 장소가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여타 이유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여진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범용성에 제한이 가해진다면 화폐로서의 사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IC카드형의 경우 단말기 설치 등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추산되는 바 현재처럼 서로 상이한 4가지 형태의 전자화폐가 개발되는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각기 상이한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중복 투자는 물론 상호 호환성 미비로 범용성에 학보에 실패하여 전자화폐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호환성 실패로 인한 범용성 확보의 어려움은 네트워크형에서도 동일하게 우려되는 부문이다. 따라서 전자화폐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범용성의 확보를 위해 익명성과 자유로운 양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용자의 효용을 크게 하는 네트워크 효과 혹은 외부성(externality)의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에서의 가맹점(편의점,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몰) 및 인터넷 쇼핑몰, 콘텐츠 사업자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가맹점들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정열(2002),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국대 대학원
◎ 노재범(1996),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대두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 윤석진(2000), 국내 전자화폐 유형분석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
◎ 안홍주(2001), 전자무역결제방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유용주(1996), IC카드 금융거래 표준화되면 급속 확산, 삼성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 조현정 저(2004), 전자결제론, 계명대학교출판부
◎ 최승열,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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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전자결제시스템,   결제,   전자화폐,   지급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