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주요변화 및 개선방향

목차

I. 서론

II.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변화
1. 환율제도의 평가에 대한 연구
2.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변화
3. 외환위기 이후 환율정책의 변화

III. 개방화된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정책과 통화정책 선택
1. 환율제도의 선택
2. 개방화된 신흥시장국가의 물가안정목표제도
3. 물가안정목표제도에서의 통화정책 운용목표의 선정

IV. 한국의 통화·환율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1. 환율정책 및 외환관리
2. 물가안정목표제도의 정착
3. 통화안정증권 발행잔고 축소와 정책금융의 재정이관
4. 자산가격 변동과 통화정책

V. 결론

본문내용

화폐시대의 도래, 통화정책의 운용수단으로서 금리의 유효성,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통화정책의 신호효과 등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본 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토론에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는 아무리 잘 다듬어진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이라 하더라도 재정적자 누적과 과도한 정부부채,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누적,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 등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Frankel, 1999).
자본자유화 시대에 우리 나라가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초로서 채택한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물가안정목표제도가 과연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실험이다. 사실상 우리 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 제도를 채택한 유일한 국가이다. 아직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다소 신축적인 정책운용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자칫 동 제도 도입의 취지에 벗어나는 정책운용이 빈번히 목격된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원칙을 벗어난 외환시장개입과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실패는 시장참여자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가 가속화되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은 임기응변적인 대응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소규모 개방경제체제가 대외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일관성을 잃어버린 정책대응은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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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화총량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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