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대북정책]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전시장(미국과 일본 전시장), 미일장애인고용촉진

소개글

[미일대북정책]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전시장(미국과 일본 전시장), 미일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1. 미국 정부의 대응
2. 일본정부의 대응

Ⅱ. 미일군사동맹체제(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
1. 미․일 두 나라는 1997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2. 미․일 두 나라는 1960년대부터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3. 미․일 두 나라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동원체제로 증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북(조선)의 '핵위협'
4.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증강될수록,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약화

Ⅲ.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1. 세계화와 지역주의
2. APEC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

Ⅳ.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1. 미국의 일본 활용정책
2. 한국의 요청과 미국의 반응

Ⅴ. 미일안전보장조약(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

Ⅵ. 미일전시장(미국과 일본의 전시장)
1. 미국
2. 일본

Ⅶ. 미일장애인고용촉진(미국과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
1. 미국
1) 기본 배경
2) 1920～6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3) 197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4) 198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5) 199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2. 일본
1)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1976년 법 개정까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Partnership Act, 1982). 발달장애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1984)에서는 우선적인 서비스를 고용으로 그 초점을 변경하였고 고객들을 위한 개별 교육훈련 계획을 명하였다. 그리고 보호와 옹호 서비스를 위한 최저 기금을 인상하였다.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1985)에서는 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 직업전 서비스와 지원고용을 보조하기 위해 발달장애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비 면제 수혜자(Home and Community-Based Waiver recipients)까지 “교육훈련”의 정의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waiver program) 대상의 아동들을 주정부가 보조하도록 하였다.
미국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법(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isabled Americans Act, 1986)에서는 Section 1619(a)와 1619(b)의 근로 인센티브를 사회보장법의 영구적 주안점으로 만들었다. 또한 개인들의 적격성이 정규 SSI와 Section 1619(a) 및 (b)들 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활법개정안(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1986)에서는 기능적(범주적 뿐만 아니라) 기준이 포함되면서 “중증장애”의 정의가 확장되었다. “고용가능성”이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항공교통 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1986)은 항공 교통수단에서 장애 차별을 금지하였다.
5) 199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1990년대에는 고용과 개인이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 및 공공 숙박편의 시설에서 장애 차별을 금지하였고 장애인이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명하였다(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직업재활법개정안(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1992)에서는 기관간 협조와 고객의 참여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였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차별철폐조처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장애인법(ADA) Title I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는 신생아, 입양아, 심각한 건강 상태 또는 심각한 건강 상태에서 회복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1년에 12주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Family and Medical Leave Act, 1993).
개인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에서는 시간이 제한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빈곤한 가족에 대한 임시 보조가 이전 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하였다. 이는 보조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리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2. 일본
1)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1) 종전 후의 직업원조
「직업안정법」의 제정(1947년)으로 상이군인 대책으로부터 신체장애인 전체에 대한 직업지도나 직업소개가 확충되었다. 또한 직업안정국, 도도부현 직업안정 주무과, 공공직업안정소를 설치하였으며 신체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보도(직업훈련)가 실시되었다.
「직업갱생원호대책요강」의 책정(1952년)으로 직업알선의 확보(등록, 구인개척, 소개업무), 직업훈련의 강화, 고용의 장려, 고용촉진협의회의 설치, 조사연구의 촉진 등 기본대책이 마련되었다.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성립(1960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인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제 외국의 장애인고용법 제정과 ILO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가 채택(1955년)된 것을 배경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로 인해 신체장애인고용율 제도(노력의무)의 도입, 구인조건에 대한 지도, 적응훈련의 실시와 훈련수당의 지급, 신체장애인고용심의회의 설치가 실시되었다.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1976년 법 개정까지)
(1) 개요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그래서 독일 등 할당고용제를 사용하는 나라의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완전고용의 달성을 목표로 한 「고용대책법」(1966년)의 설립과, 그것을 기초로 한 고용대책 기본계획의 책정이다. 둘째, 고도경제성장기에서의 제1차 고용대책 기본계획(1967년)에는, 불안정고용의 개선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의 강화로서 위치를 확보하였다. 셋째, 고도경제성장의 반성과 국민복지의 충실에 대한 요청 중에서 제2차 고용대책 기본계획(1973년)에서는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의 강화가 지적되었다. 경제성장률의 저하경향 속에서의 제3차 고용대책 기본계획(1976년)에서 획기적인 대책의 전개를 의도하여 1976년에 법이 개정되었다.
(2)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정신지체인은 신체장애인고용심의회 제5호 답신(1973년)에서, ① 판정방법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② 근무가능한 적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③ 고용률의 대상이 되면 고용되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 등으로부터 고용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장애인(심장, 위장, 호흡기 기능장애)은 1974년부터 고용률 산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김병수(1989),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전망, 시사
김상영(2010), 삐걱대는 미·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신문사
김돈유(2004), 전시장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 전시주최자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류재갑(2004), 한·미·일 동맹체제 속에서 국가안보정책 추진, 북한연구소
커티스 외 1명(2000), 미일안전보장과 일본의 항공모함 불필요론,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외 1명(200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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