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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신뢰구축,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 북핵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신뢰구축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여건 조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북핵논의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1) 일반적 필요성
2) 대북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1) 한반도 평화증진
2) 공동번영 추구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1) 단기전략 : 북한 핵문제 해결
2) 중기전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전략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적 진출,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부응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 동북아 평화 협력체 추진
한 중 일 러를 대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협의하기 위한 포괄적 다자협력체 구성 추진
- 동북아 경제 협력체 주도적 모색
한 중 일 FTA 추진과 병행하여 남북한 및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추진
산업, 에너지, 금융 협력 등 동북아에서의 외교 통상분야 협력 환경 조성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상황과 연결되어 예측 불가능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갈등과 현안사항은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설정한다. 또한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무력사용은 최후의 방어수단으로만 인정한다.)
2)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동북아지역(남북한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은 서로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상황,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o 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증진과 건전한 상호협력을 위해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를 추구하고 일방주의를 배제하며 동등한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간다. 즉, 호혜주의와 일방주의 배제를 통한 동등한 협력관계 추구한다.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o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당사자 원칙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4)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o 정책 추진의 대내외적 투명성 제고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한다.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대북접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o 초당적 협력 추진
평화번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국론분열(남남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여 야당 및 국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초당적 합의를 형성한다.
o 국민 참여 확대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NGO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형성한다.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Ⅷ. 결론
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1차 6자회담이후 2차 회담의 윤곽이 잡히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또 다시 북미간 줄다리기가 재연되면서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다자 서면 안전보장’ 방침이 천명된 이후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기대되었지만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막판 의견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선핵폐기 요구와 북한의 동시이행 요구 그리고 경수로 사업 중단과 북한의 중유제공 및 전력손실 보상 요구 등이 물밑에서 갈등하면서 막상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당위성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6자회담 후속회담을 앞에 두고 정작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여전히 북핵문제는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극한 대결과 극적 대화의 기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는 여전히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북핵문제는 그것이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한 남북관계에 원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보현안으로 존재하는 한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을 무작정 장담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핵문제의 첨예한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한국 참여정부는 과도한 한미동맹에 기우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일방적인 남북공조에 힘을 실어주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논리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고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인시키고 동시에 한국 참여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이 오히려 북한의 대남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한국정부의 대북 설득채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에 남북관계의 지속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론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전자에 의해 후자의 질적 발전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악영향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긍정의 상호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강선태(2009)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학교
고유환(2003)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재홍(2004)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제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4) /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근본은 무엇인가, 아시아경영전략연구원
박광득(2003)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 :햇볕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남정치학회
전영선(2003)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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