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성과 : 남북문제 대북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조사

Ⅲ.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내용과 제도

Ⅳ. 경협현황과 성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성 물자반출(11,332천달러)이 전년 동월(2,562천달러) 대비 342.3%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9년 1월의 남북교역이 전년 동월대비 102.1% 증가한 것은 수산물, 아연괴 등 북한산 물품의 반입증가의 영향도 있으나, 주로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때문으로 분석되고, 위탁가공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18.5% 증가하였다. 특히 1월중에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이 전년동기대비 64.4%가 증가하여 앞으로 대북 위탁가공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탁가공용 반출품목이 생활용품 104.2%, 전자 및 전기가 44.0% 증가하므로써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2월 남북교역이 전년 동월에 비해 21.4% 증가한 것은 수산물, 임산물 등 농림수산품의 반입증가와 비거래성물자의 반출증가 때문이다. 수산물 반입(2,019천달러)은 전년 동월(439천달러)대비 379.9%, 임산물의 반입(858천달러)은 전년 동월(368천달러)대비 13.3% 각각 증가하고, 대북 지원물자, 금강산관광 사업물자 등 비거래성물자의 반출(2,018천달러)은 전년 동월(564천달러)대비 257.8% 증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은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전체교역의 31.7%(실질교역의 38.2%)를 차지하였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이 전월에 이어 16.5% 증가하므로써 대북 위탁가공교역은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5월 대북 지원 물품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한국제이티에스, 유진벨, 남북나눔, 월드비젼, 한국이웃사랑회 등에서 비료, 분유, 밀가루 등 20,805천달러의 물자를 반출하였는데, 이중에는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지원한 비료가 대부분(19,786천달러)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6월 대북 인도적 지원물품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한국제이티에스, 한국이웃사랑회 등에서 비료, 의약품, 농기계 등 32,539천달러의 물자를 반출하였는데, 이중에는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지원한 비료가 대부분(32,098천달러)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7월 대북 인도적 지원물품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한국제이티에스, 한국이웃사랑회 등에서 밀가루, 복합비료, 의약품, 농기계 등 1,435천달러 상당을 반출하였는데, 이중에는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지원한 비료가 대부분(1,324천달러)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10월 반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 5.2% 증가한 것은 섬유류 및 전자·전기 등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 증가와 경수로 사업 및 대북 지원 물자의 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0년 11월 반입이 전월에 비해 20.6% 감소한 것은 남북경협물자(주로, 위탁가공) 해상 운송사 간의 과당 경쟁 및 북측의 일방적 선적·입항 거부로 인한 수송체계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0년 12월 전월에 비해 반입과 반출이 각각 24.3%, 26.2% 감소한 것은 남북경협물자(주로, 위탁가공) 해상 운송사간의 과당경쟁 및 북측의 일방적 선적·입항 거부로 인한 수송체계의 혼란에서 야기된 결과로 보인다.
2001년 1월 반입과 반출이 전월과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남북경협물자(주로, 위탁가공)의 주 운송 항로인 인천-남포 항로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조사분석의 전개를 위하여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내용과 경협제도를 조사한 후 남북경협성과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경제협력사업, 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은 그 시기와 연구의 자료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연구배경, 방법론 및 방향 등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남북경협성과는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내용과 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과거 김영삼 정부에 비하여 상당한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남북경협연구에 一助할 것이며, 연구의 가치는 남북경협을 「정책내용 - 제도 - 성과」를 연결하여 분석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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