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D형] 1.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 - 남북관계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D형] 1.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 - 남북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
1)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
2)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2.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
1) 금강산 관광중지
(1) 금강산관광 추진과정
(2)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3)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변화
2) 대청해전
3) 천안함사태
4) 연평도 포격
5) 개성공단
(1) 추진 배경
(2) 투자 및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주요합의서
(3) 가동 중지와 재개

3.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 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지도자의 주관에 따라 정책방향이 매번 변한다는 점이다. 매 5년마다 반복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시행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구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일정 부처에서 관리하되 이를 총괄하여 정책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기능을 일정부처에 부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대북정책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법률, 대통령령 등 관련규정을 만들어 일정한 틀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체계적인 대북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래 통일한국의 대업을 이어갈 방향설정과 정책추진 과제를 통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기초로 차근히 추진되어야 한다. 논자가 연구과정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북정책은 대통령, 장관, 정부 각 부처 등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다 대국적인 차원과 장기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 우선순위와 시스템, 정책과정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정부정책이 있다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지도자가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대북정책 시행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 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결정 우선순위(priority)에 의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북정책 콘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통일부 일부조직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이 조직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외교통상부, 국방부등 일부 조직과 권한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통합된 대북정책 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정책시행과 관련된 예산, 남북회담, 군사교류 및 협력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직 편조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결정 체계(system)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구조, SOP, 규율, 규칙 등에 대해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 구조나 SOP, 규칙 등이 정책결정과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정상적인 국가정책 체계(system)와 잘 맞물려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된다. 국제협력과 공조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외교활동을 통해 UN회원 국가 간의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을 구체화 하여 운용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도발할 시 대북 압박수단의 한계성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북 압박수단의 다변화를 통해 국내와 국제협력을 위한 UN회원국과의 외교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위시 봉착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래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process)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정보자산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군의 정부정책과정을 통해 정보자산 확보와 예산을 확충하고 한국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방정보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한국의 국방정보력 활용으로 군사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차원의 남북통일을 위한 종합계획(MasterPlan)준비와 통일에 대비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전제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등 사회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사전에 차분히 준비하여 한반도에 남북통일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통일에 대한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적 논의와 토의과정을 통해 종합적 추진과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여 운용해야 한다. 법률, 대통령령, 기타 방법 등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하여 규정화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 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도화된 대북정책 추진 체계 하에서 정책대안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추진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유엔을 통한 군사외교에 어느 정도 문제가 식별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점과 합리적인 이성판단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비군사적 제재를 시행한 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장인 유엔에 대한 외교에서는 정확한 유엔의 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엔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의 안일함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하는 유엔외교에서 하나의 통합된 목소리가 아닌 다소 국론이 분열된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점은 우리나라가 국제분쟁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때 원칙에 접근하고 군사외교에 대한 정확한 철학과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 상지 피엔아이, 2011.
윤종성, 천안함사건의 진실, 한국과 미국, 2011.
김용호,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의와 전망, 통일경제, 1999.
김동욱,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해양전략, 2010.
백학순, 이멱박 정부의 대북정책, 세종연구소, 2013.
홍현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1.
김철원 외, 남북관광협력과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008.

키워드

이명박 정부,   남북,   남북관계,   대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