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

목차

1. 시작하면서..
2. 고환율 정책의 목적
3.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환율 정책에 대한 시각
4. 당시 달러의 가치
5. 미국의 약달러 정책
6. 약달러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강세일까?
7. 엉뚱한 상황에서 저환율 정책
8. 미국의 경제 위기
9-1. KIKO상품
9-2. KIKO상품의 구조
9-3. KIKO상품에 따른 피해
10. 해결책 및 결론

본문내용

낸 것이다. 초록색 선이 이 옵션의 손익을 나타낸 것이다. 환율이 약정환율인 96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이익이 늘어나지만 890원 밑쪽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돼서 이익이 없고 손실도 없다. 960원에서 1010원 사이 손실이 나도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다만 1010원을 넘어서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파랑색 선은 달러화 자산의 기초 거래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 선은 환 헤지를 감안한 실제 손익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달러화 자산을 그냥 들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수록 이익이 나고 내릴수록 손해가 난다. 환 헤지를 하는 것은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빨간색 선을 보면 890원과 960원 사이에는 10원씩 고정적 이익이 나고 960원에서 1010원 사이에서는 환율이 오를수록 최대 60원까지 이익이 난다. 문제는 이런 경우도 1010원이 넘으면 이익은커녕 손해가 난다는 데에 있다.
9-3. KIKO상품에 따른 피해
코스닥 기업의 경우 전체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영업 외 손실이 커지면서 순이익이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의 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수출금액을 넘어서는 과잉 환 헤지를
증권선물거래소가 20일 코스닥 상장사 884개의 올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8887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6.3% 늘었으나, 순이익은 3958억원으로 33.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외 손실의 대부분은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KIKO 평가손실에 따른 것이었다. 일부 업체의 경우 KIKO를 포함한 파생상품 손실이 100억원을 넘었다.
철강설비 업체인 IDH가 29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은 비롯해, DS LCD가 164억원, 태산LCD가 138억원, 재영솔루텍이 136억원, JVM이 136억원으로 피해가 컸다. 이들 업체는 영업이익은 흑자이면서 가운데 손익은 적자로 전환되어, 흑자부도를 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로만손, 동양석판, 이구산업, 신화인터텍, 헤스본 등 수만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일부 대기업도 KIKO 평가손실을 입었다. 두산중공업 자회자인 두산엔진은 KIKO평가손실이 2,000억원에 달했고 대우조선해양도 1392억원의 KIKO 등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을 입었다.
올 1분기 중 손실액이 2조 5천억원(중소기업 1조 9천억원, 대기업 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환율상승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의 피해액은 더욱 큰 규모로 증가했을 것이라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중도해지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상 1∼2년으로 돼 있는 만기완료 시까지 피해가 지속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할 정도라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와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이 파생상품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고지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와 위험을 ‘덜’ 인지한 기업에 대해 잘못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무역협회는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도 현저히 위배되는 현재의 환헤지 상품계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 해결책 및 결론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달러 보유, 달러 사용 정책을 어떻게 적절하게 펼쳐나갈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환율정책은 당면 현안일 뿐이고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런 어리석은 경제정책은 조속히 지양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던가, 일정변동폭을 제한하는 환율정책 같을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달러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살아 나갈 길이 없다. 지난 60여년간 미국의 원조 정책으로 시작된 한국의 미국 중심,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는 이제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어찌보면 이명박 정부는 더욱더 미국 중심, 수출 중심 정책을 강화하여 경제를 살리려고 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보았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지역 경제권의 안착화와 아시아의 급부상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 경제강국의 태동이 현재 세계 경제발전 흐름의 기본적 추세로 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 다극화 추세다. 다극화는 본질적으로 민족단위, 지역단위로 경제가 재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추세는 우리에게도 적어도 비슷한 방향에서 경제 발전 대안 경로를 마련할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경제권이며 다시 말해 남과 북의 민족경제발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영국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파운드를 억지로 사들인 적이 있다. 이때 조지 소로스 같은 환투기자들이 파운드화를 팔아치워 꽤 이익을 보았는데, 여기서 환투기자들의 이익은 정부의 손실에 직결된다. 지금 한국경제는 굉장한 위기국면에 들어있다. 주목할 점은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가 많이 붙는 유럽에다 저금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유로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유로화가 절상하게 되며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달러화로 매겨진 석유가격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달러화니까 한국경제는 더욱더 나빠질 것이고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빼갈 것이다. 또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상승하게 되어 이는 또다시 민간소비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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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환율 정책의 목적
3.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환율 정책에 대한 시각
4. 당시 달러의 가치
5. 미국의 약달러 정책
6. 약달러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강세일까?
7. 엉뚱한 상황에서 저환율 정책
8. 미국의 경제 위기
9-1. KIKO상품
9-2. KIKO상품의 구조
9-3. KIKO상품에 따른 피해
10. 해결책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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