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B 정부가 출범 하면서 DAUM 전문가 칼럼 란에 기고 한 칼럼.

2. MB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

3.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 강화.

4. 결 론

본문내용

회를 부여하기 위해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였다. 부동산 유동화 제도와 REITs의 도입으
로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계기는 주택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부동산 매
입관련 금융규제의 완화다. 정부는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여신을 규
제하던 여신금지제도를 1998년 2월 폐지하였다. 토지의 매입이나 주택의 건
설 또는 매입에 적용되던 여신금지 조치와 건물이나 토지 등에 적용되었던
담보취득 제한 조치도 해제되었다. 이를 통해 주택구입 대출이 용이해져, 주
택 수요가 확대되었다. 특히,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이미 주택을 보
유한 경제주체가 전제제도를 이용하여 자산으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택 수요의 확충은 훨씬 진전되었다.
위에서 대표적 계기로 언급한 세 가지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관
계가 강화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이자율 등 국내 금융시장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도 연계되었다.
4. 비판적 측면의 결론
이명박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부동산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규제개혁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에서 증가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에 자주 사용되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부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단순히 과거의 정책을 반복 사용함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주택시장의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을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나, 주택공급측면에서 대형 건설기업에 의한 과점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주택가격의 거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구조가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서비스업 취업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향후 현재 주택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의 거품은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거품의 붕괴는 최근 미국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4대강 파해치기 사업에 수자원공사를 개입시키고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택지개발 및 관광지 개발사업권을 주기로 하였다 적자를 보전하라는 것이다. 토공주공 통합시 가장큰 이유는 양공사의 업무 중복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을 시켰다. 그리고 공기업선진화의 상징이라 했다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별로 난립해있는 지방공사는 개발이익 선취를 위해 부분별하게 택지개발사업에 참여 하고있다 택지개발은 development가 아니라 public service이다즉 토지의 용도 및 사용밀도 변경에 따라 공공가치의 회수와 분배 서비스이다. 또한 이 가치는 국토로부터 회수한 가치임으로 국토의 발전과 보전, 공공편익의 증대에 환류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가치나 공공편익의 가치 공기업의 사명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철학도 없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아젠다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까지 오로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가치를 인식하는듯 싶다
국가에 이념이 있듯이 공기업에 이념이 있으며 이는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화방식으로 이행 하기 위해 소단위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한다 이는 분배된 소재들이 결국 주제를 이루고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로 향하도록한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가치적 혼란을 야기 할 필요는 없다국가의 안정은 국민 모두가 궁극적인 가치 즉 목표를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소통의 첫 번째 덕목이 지향점을 일치 시키는 것이다. 가치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가치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며 소통을 방해 하는 것이다. 국가정책에 있어 철학과 거시적 관점을 소홀히 한다면 정책은 포플리즘 정책으로 변질 될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2009.3.18(수) 10:30 이명박정부‘부동산 정책과 현실’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건설사 특혜제공 중단, 구조조정 즉각 실시
고가다주택자 감세와 투기부양 즉각 중단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즉각 추진 의 내용으로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 하였다.
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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