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향후과제

목차

1. MB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2.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및 토지,상가의 거래의 변화와 영향 그리고 문제점

3. MB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10가지 쟁점

4.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향후 과제

본문내용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택지 경우는 땅값이 비싸 분양가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섯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국가가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어느 한계점 이상의 가격의 상승을 막도록 잡아두는 일종의 장치이다. 내달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이 수도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업계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 공급에 주저하고 있어 당분간 상한제 적용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 밖의, 제2기 신도시 추진계획,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지분형 아파트 관련 정책 대부분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다. 이 부분은 목차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생략하겠다.
4.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향후 과제
부동산 정책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조절하는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1990년 이전 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주택공급에 주안을 두면서 토지의 활용에 역점을 둔 효율성만을 고집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0대 이후에 개방화, 지방화, 분권화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하는 형평성 측면이 강조되어졌다.
내 생각에는 이번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와 무엇보다 정책의 기본목표 이념에 따라 공정하게 건전하게 거래하고 투자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투자 거래관행의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여 정부는 집값 안정을 확고히 하고 무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이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분양가 인하를 통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 및 효율적인 배분에 박차를 가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 규제완화에 이은 주택공급은 꾸준히 하되,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여 수급균형에 의한 시장안정 기조를 구축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는 하나 같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결합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법률이고 정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투기나 불법행위등으로 이익을 챙기게 된다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부동산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정책을 처음 제정하였을 때의 그 취지대로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끝으로, 부족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END-
◇ 목 차 ◆
1. MB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2.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및 토지,상가의 거래의 변화와 영향 그리고 문제점
3. MB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10가지 쟁점
4.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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