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문제와 개선방안

목차

Ⅰ.주택시장의 불안
1>‘05년 주택시장 결산
2>최근(2006년)의 주택시장 동향

Ⅱ.주택시장 불안의 원인
1>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2>주택의 질적 격차가 가격에 반영
3>교육인프라 편중이 강남지역 주택 선호 야기
4>시장감시 기능 취약
5>강남 중심의 국지적 버블 발생
6>재건축 및 주상복합에의 투기수요
7> 디지털화와 실시간 정보전달

Ⅲ.주택시장 문제의 해결방안
1>단기 대책
2>중장기대책

본문내용

Ⅰ.주택시장의 불안
1>‘05년 주택시장 결산
▣(총평) ‘05년 상반기 집값이 다소 불안양상을 보였으나, 6.17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발표와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로 하향 안정세로 전환
►‘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판교 개발 기대감으로 불안양상
- 금년 2월 강남재건축 및 분당․용인 지역을 시작으로,3～4월 강북, 안양, 5～6월 의왕, 수원으로 급속히 확산
► 이에 정부는 6.17 부동산정책회의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
- 8월말까지 매주 총 8차례에 걸쳐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발표
► 보유․양도세제 강화 및 수도권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로 ‘
- 세후 기대수익율이 하락함에 따라 상반기 불안양상을 보이던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안정세 회복
▣(전국) ‘05년 전국 집값 상승율은 전년 말 대비 4%로 물가상승률(2.7%)을 소폭 상회
► 다만,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세
▣ (지역별) ‘05년 집값은 8.31 정책발표전까지는 전국 3.6%, 서울 5.3%, 강남 8.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 8.31 정책 발표 이후에는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어 전국 0.4%, 서울 1%, 강남 1.2% 등 상승률 크게 둔화
► 지역별 격차도 8.31 정책 발표전에는 강남이 8.2% 상승한 반면 강북은 2.3% 상승에 그쳐 지역별 격차가 컸으나,
- 8.31 정책 발표 이후에는 강남, 강북이 각각 1.2%, 1.0% 상승하는 등 지역간 집값 상승률 격차가 크게 완화
▣ (유형별) ‘05년 서울지역 유형별 집값은 8.31 정책발표전까지 아파트 8.2%, 연립 1.2%, 단독 2.5% 상승하였으나,
► 8.31 정책 발표 이후에는 아파트 0.8%, 연립 1.1%, 단독 1.3% 상승하는 등 주택 유형별 상승률 격차 완화
▣ (규모별) 8.31 정책 발표 이전까지 ‘0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형 13.9%, 중형 8.3%, 소형 5.5% 상승 등 중대형 중심 상승
► 다만, 8.31 정책 발표 이후에는 대형이 2.1%, 중형이 0.9%, 소형이 -0.1% 상승하는 등 규모별율 격차 완화
▣ (재건축) 8.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전까지는 강남3구, 과천이 각각 34.4%, 42.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 8.31 정책 발표 이후에는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어 각각 -1.4%, -5.1% 하락
2>최근(2006년)의 주택시장 동향
▣ (전반적 안정세) 8.31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집값이 안정세

키워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강남아파트,   부동산시장,   주택시장문제,   주택문제,   주택문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주택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