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레포트를 시작하며
II. 본론
1. 부동산 조세의 기능과 역할
2. 부동산 관련세의 종류
3.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개선방향
III. 결론
-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일은 종합적인 부동산 세수의 중립성을 선언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세수는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세목 조정만 하는 정도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개선방향
조세는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다. 부동산조세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공급에 충당할 수입이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조세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주로 부동산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온 것이다. 부동산조세가 경제적 문제해결에 동원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이어야만 한다. 본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는 까닭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조세가 본래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이 특징이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선 안된다. 불완전경쟁을 가져온 요인들을 없애고 완화시켜 부동산시장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에 그쳐야한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종합적이고 시간과 위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장이어서 섣부른 개입은 시장왜곡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전반적 시장조정자 역할 뿐 아니라 정부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
부동산시장엔 지불능력이 없어서 정부도움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한 소득계층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이분적으로 보고 정부개입도 이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불능력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해선 불완전경쟁 요소를 완화하는 보조적 역할에 한정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공공부문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 개입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을 침해해선 안 될 것이다.
2) 정책목적을 분명히 해야한다.
- 부동산조세목적에 충실 하는게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조세는 재원조달이 목적이므로 부과대상과 세율 등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과 맞춰 정해져야 할 것이다. 전국적 기준을 지역시장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존의 자원배분 혹은 소득배분을 더욱 왜곡할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를 통한 시장개입은 보조적 목적일 뿐 아니라 시장개입을 위한 여러 가능 대안들 중 하나일 뿐이다. 부동산조세는 재정적 측면에서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며 조세에 대한 국민들 이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3) 시장환경변화를 반영해 변화돼야 할 것이다.
-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변화가 부동산시장의 지방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주요 정책수단인 부동산조세 종류와 세율은 전국적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그라나 실제로는 부동산시장의 국지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 세제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그 효과를 거두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4) 실거래가 중심의 시장정보
- 부동산시장의 불완전경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정보독점 혹은 오류다. 그런데 실거래값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춰지고 이에 맞춰 각종 부동산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돼 지금까지 나타났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장의 정부개입이 그만큼 줄 수 있음을 뜻한다.
III. 결론
결론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범위와 시기, 수단이 중요하다. 정책방향, 목표 집단과 정책수단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조세부담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부동산은 특성에서 일반재화와는 달라 일반경제정책과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론 현재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축소가 뒤따라야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보다 큰 틀의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조세수단 사용을 축소할 수 있는 시장 환경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론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나의 무지함을 알게 되었다. 그냥 빨리 끝내려고만 했던 과제는 자료를 찾고 생각해보면서 부동산세제의 전반적인 체계와 기능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폭탄과도 같은 세금부과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너무 적절치 못한 세금부과가 이루어 지고있다. 종부세가 보유세 현실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가 의사가 없는 선의의 사람들에게는 유도리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유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도세 조정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인데 정부는 현행 세법만 유지한다는 말뿐이다. 정말 거주의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특히 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며 고령인 은퇴자들에게까지 종부세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과도한 부담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프랑스와 호주 캐나다에는 노인의 경우 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보유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생각하면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세제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과도 같다.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한쪽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똑똑한 국회의원들을 뽑지 않았는가? 매일 국회에서 멱살이나 잡지마시고 선의의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 좀 쓰셨으면 한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과제를 마친다.
<참고문헌>
1. 한국세법학회, 2005 부동산과 조세, 조세관련학화 연합학술대회, 2005.
2. 민태욱, 부동산투기억제와 세금문제,“ 2004년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4. pp. 37-48.
3. 지대식·최수,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4. 노태욱(역), 부동산경제학, 부연사, 2004.
5. 김정훈, 부동산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의원
6. 국회전자도서관 - http://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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