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정 개정에 관한 분석 -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목차

I.서론

II.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III.종합부동산세의 입법과정

Ⅳ. 신제도주의 설명
1)역사적 제도주의
2)사회학적 제도주의
3)합리적 선택제도주의

V.연구설계

VI.분석결과

V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토지평균액
주택평균액
비례대표의원수
찬성18명
4억5천
19억4천
4명
반대68명
2억1천
8억8천
12명
기권7명
1억6천
13억4천
2명
상관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부동산가액이 많을 수록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결과였다. 하지만 데이터 상에 찬성입장을 보인 국회의원의 경우 극단치 값을 보인 의원이 있었다. 주택의 경우 100억대 1명, 90억대 1명, 30억대 1명, 20억대 1명이 있었음.
이러한 데이터들이 통계상의 결과에 혼란을 준 것 같다.
지역구의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의결과정에 참여하였는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찬반
주택
토지
찬반
Pearson 상관계수
1
-.263(*)
-.270(*)
유의확률 (양쪽)
.016
.01상관계수
3
제곱합 및 교차곱
14.233
-14927.301
-4293.361
공분산
.167
-182.040
-52.358
N
86
83
83
찬반
지역이해
찬반
Pearson 상관계수
1
-.019
유의확률 (양쪽)
.863
제곱합 및 교차곱
14.233
-23.930
공분산
.167
-.282
N
86
86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결정에서는 개인수준의 결정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결정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오늘날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분파 간에도 이론적 수정을 가하여 수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 수준의 경제적 비용, 편익과 정치적 비용, 편익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편익이 비용보다 작을 수 있음에도 공동체 전체의 미치는 편익이 비용보다 오히려 클 수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과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예측불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분석의 단위를 정당단위로 넓히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얻어진다. 토지가액을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의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3억 기준 부과 시)가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열린우리당 15명)
주택의 경우(6억 기준 부과 시)에도 70명으로 열린우리당보다(54명) 상대적으로 많았다. 2005년 8월 “월간말”의 기사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국회의원의 30%가 과세대상이 되고, 한나라당의원의 경우 50%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그들의 지지기반이 어느 계층인지도 살펴보았다. 흔히 버블 세븐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득표수를 비교해보았다.
선거구 투표자수
우리당득표수
한나라당득표수
득표차이
전국합계
21,330,770
8,957,665
8,083,609
874,056
서울합계
4,776,870
2,048,027
1,973,313
74,714
양천구 갑
123,026
46,213
69,056
22,843
양천구 을
102,314
40,658
40,225
433
서초구 갑
96,689
28,318
54,103
25,785
서초구 을
99,493
35,833
53,537
17,704
강남구 갑
122,723
37,504
76,601
39,097
강남구 을
124,202
41,977
70,831
28,854
송파구 갑
95,533
36,859
51,247
14,388
송파구 을
85,924
37,177
42,002
4,825
송파구 병
108,639
41,205
36,363
4,842
경기합계
4,330,231
1,979,555
1,973,313
6,242
성남시분당구 갑
104,984
42,362
56,421
14,059
성남시분당구 을
102,861
42,043
55,171
13,128
안양시동안구 갑
81,775
41,913
30,013
11,900
안양시동안구 을
82,600
34,944
41,838
6,894
용인시 갑
118,849
54,814
42,863
11,951
용인시 을
140,759
53,165
78,484
25,319
전체 선거구 15곳 중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곳은 4군데였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지역이 많았다. 이것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직위이지만, 또한 그들의 정치적 지지계층을 외면 할 수 없는 입장에도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 보인다.
VII.결론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너무 미시적인 차원 즉, 개인적 차원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연구의 성과가 미약하였다. 또한 통계상의 극단치 값이 통계상의 유의미성을 떨어뜨려 더 이상의 연구 진전을 못 보였던 것 같다.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 나열에만 그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단지 눈에 보이는 수치상의 결과로 나타냈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미를 두고 싶다.
◆참고문헌◆
김태영,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5. 6)
백경엽, 정재형,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7. 4)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2002. 12)
박형숙, “전국 강타한 2%의 반란 종부세, 너는 누구냐!” 시사인 56호 (2008. 10. 7)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정보조회시스템, http://www.nec.go.kr:7070/abextern/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http://www.land.kimc.net/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신제도주의,   합리적선택제도주의,   정치적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