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각주포함)

소개글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각주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종합부동산세법의 개념 및 취지
2.종합부동산세 위헌가능성에 대한 검토
(1)이중과세
①위헌론
②합헌론
③검토
(2)평든권 위배
①적극설(위헌론)
②소극설(합헌론)
③검토
(3)세대별 합산과세
①합헌론
②위헌론
③검토
(4)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①경감 필요설
②경감 불요설
③검토
(5)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①위헌론
②합헌론
③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종부세의 존재이유에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진 세금이라고 보여 진다. 종부세가 갖는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안문제 몇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들 수 있는 종부세의 장점은 능력에 따른 부담의 분배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이다. 일부 고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금 거래가 만연된 현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소득세를 통한 공평과세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종부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소득을 감추기 쉬워도 부동산 보유 사실은 감추기 힘들다는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과 소득을 감추려는 사람 사이의 숨바꼭질은 과세당국의 패배로 끝날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좀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부동산 보유 사실을 감출 수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그와 같은 편법을 없애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종부세는 주택 소비의 대형화, 고급화에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더 넓고 더 좋은 주택에서 살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여건에서는 그와 같은 욕구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크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자유로이 살게 하되, 다만 희소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에서 이미 높은 가격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택은 자산의 성격을 갖는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시장가격이 무거운 대가를 뜻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지난날의 경험이 잘 말해주듯,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가며 그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니 고급 주택을 사면 꿩 먹고 알 먹는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특정지역의 대형, 고급 주택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희소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더 많은 부까지 축적할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종부세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어떤 규제든 일시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분명해 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하나만 제대로 실시되어도 아무런 규제 없이 주택 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종부세가 도입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효과가 없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장착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 것이고 세상이 바뀌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되리라는 믿음이 없는 한 주택가격은 결코 안정될 수 없는 것이다. 종부세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 자신이 뚜렷한 주견 없이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에 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종부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종부세의 수입만큼 다른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우선 소득세를 깎아 주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깎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종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조작하는 여론의 역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부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명확한 시간표에 따라 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 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을 거두는 시늉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인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종부세를 확대해 보아야 부담이 더 무거워질 사람은 전체 국민의 5%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아니라 최강자들이며, 현재 이들이 지고 있는 조세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무거운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실상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능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종부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잠재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복지가 크게 증진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 장점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무도건 반대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정부 역시 이제는 쓸모없는 눈치 보기를 접고 이것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참고문언]
2006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김영우 건국대학교출판부
한국의 이혼실태 및 이혼가족 지원정책연구 김미숙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동산부유세제의 개선반안:종한부동산세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이한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부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최명근-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이준구
한국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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