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모순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모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기초법의 제정의의
2. 기초법의 모순점

Ⅱ.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주민등록지 보장
2.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 강제 징구
3. 낮은 소득기준과 과다한 추정소득의 적용
4. 재산기준
5. 가구별 지역별 형평성
6. 선정기준간의 형평성과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본문내용

인척 이외의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서 빈민들이 급히 돈이 필요할 때면 주로 친인척간에게서 돈을 융통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인척간의 재산 이전이나 부채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담당자의 재량으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본인 명의의 돈이라도 실제 주인이 자신의 재산임을 입증할 경우에 사정을 참작하여 구제해주고 친인척 관계의 부채도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을 해주는 융통성있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 가구별 지역별 형평성
기준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서는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면적기준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다. 교통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가 대도시 지역에 더 많이 드는데 이러한 지역별 차이가 소득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6. 선정기준간의 형평성과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재산, 면적, 승용차 기준,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정확하게 조사가 가능하고 부양비,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등은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확하게 조사가 가능한 기준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기준에라도 맞지 않으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것을 담당자가 잘 알더라도 어떻게 도와줄 방안이 없는데 비하여 오히려 추정소득이나 부양비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기준들을 좀 완화시킨 후, 설령 어느 특정 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다른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형평에 맞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법,   사회복지,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