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파워포인트

목차

목적

제정의의

입법배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연혁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비교

급여의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7~2009비교표

본문내용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정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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