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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역사, 혁신주의,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개입주의, 관료제,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정권인수기,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산업행정조직,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대북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역사

Ⅲ.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혁신주의

Ⅳ.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개입주의

Ⅴ.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관료제

Ⅵ.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정권인수기
1. 정의
2. 정권인수기의 문제와 딜레마

Ⅶ.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산업행정조직
1. 연방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1)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2) 경제통계청(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3) 경제개발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4)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5) 소수계 기업개발청(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6)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7) 기술청(Technology Administration)
2. 미국 무역대표부(U. S. Trade Representative)
3.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Ⅷ.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빠르면 미국은 내년부터 아태지역의 병력 구조를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미가 어떠한 협상 틀(남북/북미 개별 협상 혹은 남-북-미 3자 협상)에 따라 군비통제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룰 것인가에 관한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한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보다 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북한에 의해서 혹은 한미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즉, 남북간의 평화공존 혹은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중·일간의 패권경쟁을 억제하고 역내 문제들에 대한 공동보조를 위한 장치로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이후 더 나아가 통일이후 한국이 당면하게 될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한미 양국에 대해 신중한 판단과 대비를 요한다.
미국은 향후 한미동맹을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 한반도 차원의 동맹에서 동북아 지역전체의 안정을 지향하는 지역차원의 동맹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 공화당측 전략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없으나, 중국의 ‘패권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공화당이 동맹체제의 종식을 주장하는 당내 고립주의자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양국 모두 한미동맹체제의 지속을 원한다고 전제할 때 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차원의 전략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국지 전략을 조화하여 양자간에 일치된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Ⅸ. 결론
남북 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한반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미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승리한 지금, 미국의 대중, 대북정책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의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현재 외교정책은 개입을 통한 국제주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필두로 세계의 경찰국가로 더욱더 위상을 세울 것이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을 필두로 한 공화당의 정책적 기조는 한반도의 정책에 있어서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질서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북아의 불안정은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이 무작정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문제를 북미관계에 있어서 최후의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껄끄럽지 못한 장벽으로 남아 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현재와 같이 정치적 통일을 유지하고 경제, 군사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미국과 일본을 긴장시키는 한 동북아에 평화는 없다. 미일의 견제는 계속될 거고, 현재 중국과 좋은 관계인 인도, 러시아도 어느 순간 중국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경우 대중국포위망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인도-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지금의 우호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조건상 이러한 공포로부터 절대 도망갈 길이 없다. 우리의 숙명이다. 중립이나 한미동맹약화, 파기는 도망, 회피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2차 청일전쟁을 우리 땅으로 확실히 끌어 들이는 길이다. 한국이 멍청하게 반미, 중립등을 추구하거나 확실하게 중심 못 잡고 흔들리면 중국과 미일의 경쟁대상이 되고 결국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구한말 청일전쟁의 발발경과를 생각해 보라. 이 점에서 노무현과 NSC와 열린당, 민노당은 정말 큰 일 낼 애들이다. 그들은 한민족의 삶의 터전을 20세기처럼 온통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한국이 할 일은 냉정하게 따져서 승자의 편에 분명하게 서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 중국이 한-미-일-대만-베트남-인도-중앙아시아 국가들(미국이 아프간 전쟁후 새로 군사기지를 설치한 나라들)-러시아의 포위망에 갇혀, 전쟁(냉전이든 열전이든)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면 군사적인 긴장은 있을지언정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가 유지된다.
궁극적인 동북아의 평화는 중국이 망하거나 쪼개져야만 가능하다. 또는 중국이 남미국가나 러시아처럼 뭔지 어수선한 3류 정치의 국가로 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 될 가능성은 높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대단하다지만 해외자본에 의한 껍데기 양적 성장에 불과하다.(포린 어페어즈 7월호 조지 길보이의 소론 참조) 해외자본들이 이탈하는 순간 일거에 무너질 신기루이며 일당독재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중국은 북경올림픽, 상해박람회를 앞두고 노사, 빈부, 민주화, 민족, 지역, 부패 등 각종 갈등이 폭발할 타이밍에 와 있다. 북경올림픽, 상해박람회는 중국공산당의 사회적인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던진 \'사탕 바른 쥐약\'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미국정치연구회(2008),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 장병혜(1983), 미국정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제갈돈(2007), 미국 정부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경영연구소
○ 조정래(2007), 미국 정부관계의 변화, 다양성, 복잡성, 한국행정연구원
○ 편집부(2001), 미국정부의 직위분류제, 한국행정연구원
○ 함성득(2002), 미국정부론, 나남

키워드

미국정부,   미국연방정부,   혁신주의,   개입주의,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