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행정체제

목차

Ⅰ. 서론

Ⅱ.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행정체제
2. 영국의 행정체제
3. 프랑스의 행정체제
4. 독일의 행정체제

Ⅲ.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내각의 정부관료제 통제 또한, 기본법에 따라 수상 및 내각의 각 부처장관에 대한 통제에 제약이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행정부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Ⅲ. 선진각국의 행정체제 비교
국가
관료제수립과정
국정운영기구
정부
형태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관료제특징
미
국
엽관주의적관료제
(민주적 대응성확보)
행정적 폐단
(매관매직),
산업화
실적주의공무원제
(관료의 전문성,
행정능률,
정치적 중립)
대통령
연방의회
(상원/하원)
연방대법원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대통령부
행정부
독립규제위원회
중앙인사기구
연방제
삼권분립
(Check&Balance)
대통령제
강한 대표성
직위분류제
(직무중심)
직업적 전문성
(실적주의)
영
국
절대군주시대
(정실주의)
↓
1854년 노스코트
트레빌리안 보고서
의 개혁정책현대적
의미의 관료제성립)
↓
대처정부에 의한
관료제구조와
절차 개편
국왕
수상
내각
하원/상원
의원
내각제
국왕
추밀원
내각
수상
중앙행정조직
단일국가
(지방자치실시)
장관책임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 융합적 성격
(내각정부)
약한대표성, 권위적
(엘리트교육과 선발)
계급제(사람중심)
직업공무원제
(일반행정가적성격)
프
랑
스
절대군주제
(절대주의적 관료제)
↓1978년 대혁명
나폴레옹 시대
(중앙집권적 관료제)
대통령
수상
상원/하원
헌법위원회
이원
집정제
대통령
수상
행정각부와
중앙행정조직
→대통령의 명령
에 의한 정부
조직구성(연성적)
단일국가
행정부 우위
관료의 정치화 현상
계급제+직위분류제
약한 대표성, 권위적
(엘리트교육과 선발)
자격요건의 세분화,
전문화
직업공무원제
(기술계 직종 多)
독
일
전통적 18C프러시아
관료제의 성립
복잡한 역사과정
(비스마르크제국, 바이마르공화국,히틀러독재정권,독일연방공화국, 1990년 통일)
정부관료제 확립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정부
양원제입법부
(상원/하원)
헌법재판소
의원
내각제
(의회제
정부)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정부
정부기구와 장관(16성 체제)
연방제(16개 주정부
와 협력적 연방체제)
수상과 연방장관
실제적 집행권보유
연방장관정치인
(행정 관료 아님)
관료의 비정치적경향
관료충원중상류계층
직업공무원제
(종신임용제)
Ⅳ. 결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역사적 배경과 여건에 따라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제국들은 여러 번의 행정 체제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행정 조직에 안정을 기하고 있다. 또한, 고위관료가 특정계층의 성향을 다분히 나타내지만, 그것은 후진국의 군부세력과는 달리 민간부분에 기반을 둔 소수엘리트 세력이다. 그리고, 근대화된 정치체제하에서 공무는 그 임무가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대규모의 복합적인 수단의 성격을 띠며, 이들 국가의 관료제는 눈에 띄게 전문직업화 되어있다. 이는 공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으며, 충원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능력의 기준, 여러 전공분야에 걸친 교육 및 훈련, 업무수행 및 태도면에서 가지는 자부심, 그리고 민간부문의 직업과 대조되는 공공 봉사적인 지향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선진국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고 성숙되어 있으므로, 정치과정에서 관료제의 역할은 상당히 분명하다. 관료제와 다른 정치기구와의 경계는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관료제는 산출의 적용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법규를 제정하는 산출기능에 약간 관여하며 이익결집과 같은 투입기능은 극히 일부만 관여한다는 것이고, 근대화된 국가의 관료제는 다른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효과적인 정책 통제를 받는다.
또한, 선진국의 관료제는 행정과 관련을 갖는 자발적인 결사 또는 이익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물론, 정책집행과정에서도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는 많은 행정조직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최고 관리자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공익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조직된 이른 수립되었다고 보아 대표적 관료제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도 선진제국의 경우는 통치권에 대한 부분과 기본권에 대한 중요성의 구분이라든가, 둘 사이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법적 상태와 현실세계가 비교적 잘 부합된다.
이처럼,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관료제라는 구조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료제 자체가 지니는 관료들의 비대표성, 권위주의와 같은 폐단을 동시에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어떠한 개선들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행정에도 요구된다. 그러한 방안에는 권위적인 엘리트의 비대표성을 타파하기 위한 좀 더 개방적인 관료채용제도의 도입과 같은 실질적이고 행정 개혁적인 요소가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각국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각각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선진국가의 안정된 행정체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각국의 행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각국의 정세를 고려하여 상대적인 판을 통해 각국의 행정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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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외 2인 「비교행정론」, 박영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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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외 4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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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2001)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2001)
김광웅 외 2인「비교행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1982)
F. 헤디, 「비교행정론」, 법문사(1997)
이송호, 「대통령과 보좌관」, 박영사(2002)

키워드

행정체제,   선진국 행정,   미국행정체제,   독일행정체제,   영국행정체제,   프랑스행정체제,   행정,   공무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