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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대북정책(대북한정책),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상호접근, 수교협상,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반북여론, 평양선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Ⅲ.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대북정책(대북한정책)

Ⅳ.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상호접근

Ⅴ.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수교협상
1. 1990년대의 북일교섭
2. 2000년 이후의 북일교섭

Ⅵ.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반북여론

Ⅶ.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평양선언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사일문제 등의 안전보장상의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대응하겠으나 북일 경제협력이 수교의 핵심임을 강조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으로 협상은 재개되었지만,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일본 국내여론의 악화 등으로 협상은 다시 중단 되었다. 고이즈미 수상이 두 번째로 방북하였으나, 북핵문제의 미해결과 국내여론의 악화로 더 이상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고이즈미 수상의 두 차례의 방북과 평양선언이란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일협상이 난항하게 된 것은 북핵문제의 미해결에 의한 북미관계의 악화와 납치자 문제에 의한 일본여론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 이전의 북일 국교정상화는 미국은 물론 일본 역시 바라지 않고 있었으며, 납치자 문제로 인한 일본인의 대북감정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교섭에 적극적일 이유는 없으며, 북핵문제 및 납치자 문제의 해결추이를 보며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였던 것이다. 즉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주변정세 및 국내여론의 반응을 지켜보며 북일 국교정상화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점은 역설적으로 북핵문제 및 납치자 문제의 해결 없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북일 정상화교섭은 일본의 패전이후 진정한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1965년 국교정상화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일부분에서 식민지 청산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북한과는공식적인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사죄보상없는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보면 첫째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둘째로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가장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일관계에 관한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조선노동당의 3당 공동선언의 구속력에 관한 입장의 차이로 김일성이 바라던 양국간의 조기 국교정상화 수립은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북일 정상화가 수교로 이어진다면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은 제2조와 제3조가 기본적으로 수정되어야하며 그 동안 문제제기가 되었던 한일 기본조약도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동북아시아 질서의 변동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일 정상화교섭은 21세기 동북아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북한이 그 동안의 외교적 고립 상태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정책적 선택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북일 정상화 교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냉전질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동북아시아에서는 냉전의군사중심적인 지역에서경제문제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마지막으로국가차원으로부터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국가중심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온 것으로부터 지역중심적인 경제적 연계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북일 정상화교섭은 동북아시아가글로벌화(Globalization)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Regionalism)적인 발전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다.
냉전기의 북일관계는 1954년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제네바 회담이 개최된 이후 국제정세가 긴장완화의 국면에 접어들자 일본에 대한 북한의 비타협적적대적 태도가 점차 적극적인 접촉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정당간 교류와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공산당과는 노선 차이로 관계가 한정적이었지만, 사회당과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여러 분야의 교류를 전개하였다. 김일성은 북한 노동당과 일본 사회당간의 우호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일본정부간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 정당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행하였다.
북한이 일본에게 원하는 것은, 첫째로 일본의 사죄와 과거청산문제이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과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조선인에게 가한 피해와 관련한 조약과 협정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보상과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북한은 식민지시대의 보상뿐만 아니라 전후 45년 동안 일본이 북한을 적대시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문제는 그 원칙과 금액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로 북한의 핵문제이다. 일본은 한국, 미국과 함께 핵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것은 일본과 북한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재일 조총련을 적대시하지 말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에게 바라는 것은, 먼저 북일 정상화교섭이 우호적인 한일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재산청구권 문제와 전후보상이나 배상문제이다. 셋째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머무르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문제가운데서 과거청산문제, 납치사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나 지금까지 양국 정상화 회담 과정을 지켜볼 때 문제해결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참고문헌
1. 강태훈,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4
2. 사부성, 북·일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 전망, 연세대학교, 2004
3. 신정화,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회담을 보면서, 북한연구학회, 2000
4. 외교통상부,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관계 전망, 2008
5. 재야고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각국의 대응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일본 국내의 반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6. 진창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개시와 좌초,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키워드

북일국교정상화협상,   북한일본국교정상화,   국교정상화,   북한,   일본,   상호접근,   평양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