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 및 산업 구조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 및 산업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
2. 일본경제의 발전 과정
3.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의 비교
4. 한·일 경제 및 산업구조의 비교분석
5. 한국 경제 및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크게 부각되어왔음.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현재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에 따르는 불안요인을 감소하였고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주목해야 할 것임.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가가치의 원천이 부품소재로 이동하고 있어 대일 의존구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④ 산업내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관계 증대
■ 한일 양국 간 산업내 무역활성화로 양국 간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동종 산업 내에서 품질이 비슷한 제품 간의 수평적 산업내 무역, 혹은 품질에 차이가 나는 제품 간의 수직적 산업내 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함.
<주요산업에서의 한일 양국 간 산업내 무역>
- 이러한 산업내 무역은 산업간 무역과 거의 대등한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한국의 대일 의존도 증가와 더불어 미약하지만 일본의 대한의존도도 증가하고 있어 한일 간 긴밀한 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나. 투자관계
① 교역수준에 비해 낮은 투자수준
■ 일본의 대한투자는 1962년～2004년 누계기준 155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비슷한 미국(294억 달러)EU(233억 달러)에 비해 저조한 상태임.
<대한 투자규모 비교>
■ 일본의 직접투자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시장지향형 투자, 아시아지역에서는 비용절감형 투자가 기본적 특징임, 따라서 거대시장이 있거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저조한 대한투자는 시장규모가 작고, 비용절감효과가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약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투자보다는 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임. 일본의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여건 개선노력이 더욱 필요함.
②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높은 투자비중
■ 일본의 대한 투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더 높은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일본의 제조업 투자비중(1962～2004년 누계기준)은 47.4%로 미국의 31.8%보다 높으나 EU(54.7%) 및 EU 주요 개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한 투자가 서비스업에 집중된 결과임.
<주요국의 업종별 대한 투자 비중 비교>
다. 노동생산성의 저하 문제
- 경제가 고도화되면 근로시간의 단축,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의 양은 감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투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 양적 노동의 연평균 증가율이 70년대 3.6%에서 80년대에는 2.1%로, 90년 이후에는 1 . 4 %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0.7 %)로 계속 둔화.
- 성장잠재력유지 위해 중요한 질적노동(인적자본) 역시 80년대의 0.68%에서 90년 이후에는 0.43 %로 그 증가율이 둔화.
- 양적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되는 가운데, 질적 노동인 인적자본의 증가율 역시 둔화되었다는 사실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선진경제로 진입하려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한일노동생산성의 변화추이(미국=100기준)>
-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아 경쟁력 열세.
-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에서 탈피.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질적인 구조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Ⅲ. 결론
1. 해결방안의 도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간 경제 및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만성적인 대일 적자, 수입 유발적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덧붙여 부가가치율의 하락, 제조업투자유치의 미진, 노동생산성의 저하, 내수시장협소 등의 문제도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수출 산업의 발굴, 무역선의 다변화, 부품 및 소재산업의 육성, 비제조업, 수출산업화, 중소 및 벤처기업의 수출산업화, 국산화율의 증가 도모, 제조업 투자유치 통한 경쟁력 강화, 인적자본의 개발, 교육, 확충
무역인프라의 정비, 내수시장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 다각도의 FTA 협상을 통한 소비시장 확대
한국은 현재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단의 접촉이 있다. 미국이라는 큰 소비시장을 FTA를 통해 확보할수 만 있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된다. 아세안, 일본, 중국, 기타 여러 국가와의 FTA를 통해 내수시장이 협소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입수출선의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 간 경쟁력의 비교우위를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제 분업 및 협력의 새로운 틀이 조성될 수 도 있다고 본다.
- 국내의 기술기반 유지 및 경쟁력 제고
오늘날 세계경제의 벽이 허물어져 가는 시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미 가격졍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힘든 한국 기업들로서는 보다 품질과 앞선 기술로 승부를 보아야한다. 이러한 원천 기술의 확보는 R&D 투자를 보다 늘려 야 가능하다.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저가의 물량 공세를 펼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현재 한국의 공산품의 경우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핵심부품을 한국자체 내에서 조달하여 한국의 수출증가가 대일적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소재의 언천기술 개발, 부품소재업체들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아가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기술력 확보가 어려운 분양 대해서는 해외기술 및 투자유치 등 선신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유치도 수반되어야 한다.
-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력
한국은 저가의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업종은 동남아 혹은 중국 등의 업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한다. 저가의 제품들은 생산단가가 높은 한국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키워드

경제구조,   산업구조,   한일경제,   한국경제,   일본경제,   무역역조,   대일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