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수준, 북한 핵문제의 특징과 북미갈등의 본질, 북한 핵문제의 상황,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대북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 남북평화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분석

소개글

북한의 핵 수준, 북한 핵문제의 특징과 북미갈등의 본질, 북한 핵문제의 상황,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대북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 남북평화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핵 수준

Ⅲ. 북한 핵문제의 특징과 북미갈등의 본질

Ⅳ. 북한 핵문제의 상황

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Ⅵ. 대북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

Ⅶ. 남북평화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1)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2)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
2.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
3.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
4.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노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경협관련 제반 사항 협의·해결
Ⅷ. 결론
한반도 위기 해소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는 첫째, 남북관계 정체와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인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책전환을 위한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 의사결정구조의 경직성 극복과 대외개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공조에서 남북공조로 비중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한·미갈등과 반미주의 확산을 잘 수습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국제공조에서 남북공조로 비중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한·미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양립하기 어려운 국제공조와 민족공조를 상호보완적으로 잘 조화시켜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협상에 임하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세계전략에 따라 북한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카드를 활용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개발과 관련한 북·미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정세에서 미국변수는 상수(常數)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미국 부시행정부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함으로, 북한은 미국의 의도와 정책에 적응해나갈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또 다시 벼랑끝 전술을 편다면 국가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엄혹한 시련의 연대를 보내면서 내부 자원이 거의 다 고갈됐다. 핵위기를 조성해서 인민들에게 또 다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경우 김정일정권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장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붕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점을 인식하고 최근 내부적으로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와 신의주 특구 설치 등의 개혁·개방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북·일정상회담 개최 등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은 다음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개혁·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련의 정책변화의지를 보이면서 미국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관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 발표로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대외관계 확장 등 일련의 정책변화 노선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북한의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고 경제재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불거진 핵개발 의혹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우려사항 해소 요구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북 강경 적대시정책 포기와 체제보장 요구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미 양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는 미국측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위기인식과 위기해소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측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여 미국과 정책공조를 취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고,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핵 개발문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우리 민족의 사활과 관련한 민족내부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북한핵문제를 세계전략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북핵 해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핵개발 보유 시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현안문제임과 동시에 남북 현안문제이고 국제적인 현안문제다. 이 문제가 먼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고 남북관계의 진전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된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1993-94년의 핵위기 때에는 남북간 대화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 일촉즉발의 국면에서 북·미간 협상을 통해서 가까스로 해결됐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남북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열려있다. 평양에서 열린 제8차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제2의 한반도 핵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핵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남과 북은 모든 대화채널을 가동해서 위기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막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성 외 : 한반도의 평화전략, 통일연구원, 2000
김근식 : 2003년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긍식 외 역 : 북한의 핵 수수께끼 풀기, 서울: 동양문화, 2003
여인곤·이금순 외 : 통일연구원,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2007
한국은행 :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2
홍현익 : 북핵위기와 한미동맹의 장래,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키워드

핵,   북한,   핵문제,   핵위기,   남북평화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