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을 압박할 협약
북한 수용소 위치
정치범수용소 형성과정
인권유린
수용소의 하루 일과
수용소 처벌
영아살해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살해
정치범 수용소 인권 유린 실상
국제사회 움직임
한국정부 움직임
북핵문제의 전개 과정
6자회담의 진행과정
4.각국의 입장
5.선택의 기로에 있는 북한
6.앞으로의 전망
7.결 론
북한 수용소 위치
정치범수용소 형성과정
인권유린
수용소의 하루 일과
수용소 처벌
영아살해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살해
정치범 수용소 인권 유린 실상
국제사회 움직임
한국정부 움직임
북핵문제의 전개 과정
6자회담의 진행과정
4.각국의 입장
5.선택의 기로에 있는 북한
6.앞으로의 전망
7.결 론
본문내용
북한을 압박할 협약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조직이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다음 행위를 행하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다.
=>살해,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신체적 자유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어떠한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사람들의 강제실종, 인종차별범죄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중대한 건강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적 모든 행위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조직이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다음 행위를 행하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다.
=>살해,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신체적 자유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어떠한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사람들의 강제실종, 인종차별범죄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중대한 건강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적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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