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시민운동의 의의,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전개, 남북통일시민운동의 교류,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민간단체, 시민단체,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북핵담론(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향후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제고 방향

소개글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의의,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전개, 남북통일시민운동의 교류,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민간단체, 시민단체,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북핵담론(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향후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제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의의

Ⅲ.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전개

Ⅳ. 남북통일시민운동의 교류
1.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2. 민간교류의 효율성과 상호주의의 극복

Ⅴ.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민간단체
1. 남남갈등의 완화와 국민합의 기반의 확대
2.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발 및 실천
3. 민간교류의 확대와 통일시대 대의기구의 준비
4. 북한(조선) 경제부흥을 위한 효율적 대북지원사업
5. 북한(조선)인권문제

Ⅵ.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시민단체
1. 시민단체의 역할
1) 시민단체의 역할
2) 평화운동의 성격
2. 나라 안에서 해야 할 일
1) 반통일적 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4.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할 일

Ⅶ.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북핵담론(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1. 담론블럭(Discouse-Block)의 주체와 합리화근거들(Story-line)
1) 대만정부-대만전력공사-북한정부-북한국영무역회사 블록의 찬성 주장
2) 한국 정부·한국NGOs-국제NGOs-초국가NGOs 블록의 반대주장
2. 반대담론을 확산시킨 전략들

Ⅷ. 향후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제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하기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유엔의 핵물질 생산금지협약(FBM) 체결 협의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연대시위 이외에도 대만핵페기물의 북한반출에 반대하는 초국가 시민사회망의 형성 및 활동은 지지성명서의 발표,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연대활동은 대만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는 과학적인 작업에서도 나타났다. 예로 그린피스 조사팀은 영국 원자력공학 업체인 \'Large & Associates\"의 존 라지 씨와 대만 핵폐기물 저장지역을 독자적으로 조사하였고, \"대만 전력공사가 북한으로 수출할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에는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가장 위험한 물질들인 이온교환수지와 필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폐기물은 실제로 복잡한 기술과 숙련된 전문가, 고도의 설비를 요구하는 강력한 방사능 폐액이므로 북한이 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Ⅷ. 향후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제고 방향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김정일 체제도 출범함으로써 남북한은 서로간의 적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군사적으로는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체제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더라도 민족 통합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할텐데, 당국간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교류는 더욱 절실하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에 따른 남북 민족간의 적대감과 이질감을 최소화하며 당국간의 관계 개선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간 교류는 남북 당국간의 관계에 따라 절대적 영향을 받아 왔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사회적 문화적 교류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교류 내용도 분단 극복과 민족 통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 경쟁과 홍보를 위한 측면이 강했다. 민간 통일 운동은 정부의 반공 정책에 따라 탄압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시민 사회란 국가와 개인을 이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한의 시민 사회는 서구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1903년 YMCA가 창설되고, 1913년 흥사단이 설립되는 등 시민 운동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일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시민 사회의 발전을 꾀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분단과 전쟁을 통한 이념 갈등과 군사 쿠데타에 따른 독재 정권의 억압 통치는 관변 반공 단체들만 양산했을 뿐이다.
순수한 시민운동의 시작은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이른바 \'재야 단체\'들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광주 항쟁과 6월 항쟁은 시민운동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발전시킨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약 730개의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가 생겨, 이제는 시민운동이 언론에 이어 \"제 5의 권력\"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평화 및 통일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 단체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시민 사회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 체제 때문에 전혀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쪽의 시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남북 사이의 민간 교류 확대 운동에 나서더라도, 당분간 인적 교류는 일방적 방문의 성격이 크고 경제 교류는 대북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들이 분단 극복 및 민족 통합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통일이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전한 시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반민주적 반통일적 정권 아래서 축적된 병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감정적 반북 여론을 가지고는 바람직한 통일상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수 세력은 아직도 남북 관계의 진전을 한사코 반대하며, 통일을 바라더라도 흡수 통일만을 추구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보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운동 단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 취급을 받거나 불온시 당하기 쉬웠다. 이제는 그들이 \"빨갱이\" 또는 \"이적 용공 단체\" 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 통일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남북 관계의 진전을 한사코 반대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보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는 경제와 문화 분야 등 상호 체제 유지에 부담 없으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 교류 및 협력은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목표 아래 북한 경제를 되살림으로써 상호 이익과 번영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이른바 공해 산업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쪽에 투자한다면 궁극적으로 남북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만 깊게 하지 않겠는가.
한편, 북한의 붕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 운동에서부터 북한 상품 수입 확대 및 구매 운동은 물론 남북한의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군축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민 단체들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통일 운동은 다양하다. 나아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언어를 일치시키고 민족 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 분야의 통일 운동은 민족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거부감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실련 통일협회 외 1명,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참여연대, 2000
권무혁, 평화통일과 민주시민의 역할,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영주,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 2010
최영태, 민주주의, 평화, 통일과 시민사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평화재단,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모색, 2007

키워드

남북통일시민운동,   시민운동,   남북통일,   통일시민,   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