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대북정책][남북관계]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남북화해협력정책,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본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대북정책의 평가와 전망

소개글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대북정책][남북관계]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남북화해협력정책,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본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대북정책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
1.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조
1) 대북정책의 목표
2) 대북정책의 기조
2.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Ⅲ. 김대중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
1. 비등가적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대북 포괄적 타결론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주한미군 문제
5. 인권탄압 체제와의 평화협상
6. 베를린선언과 대북 정부예산 지원
7. 폐쇄적 자주노선 답습인가, ꡐ신자주ꡑ인가
8. 남북연합제와 ꡐ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ꡑ

Ⅳ.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정부의 냉전구조 해체정책)
1. 남북한 관계 차원
2. 동북아 국제환경 차원

Ⅵ.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남북관계 차원
2. 국제적 차원
3. 국내적 차원

Ⅶ. 대북정책의 문제점

Ⅷ. 대북정책의 평가와 전망
1. 대북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2.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국내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소극적 포용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 예로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한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랬으나, 금창리 핵의혹시설 및 북한의 3단계 미사일발사실험 등은 국내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무엇인가 성과를 올릴 기대가 있었다. 페리보고서는 어찌보면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당근제공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보다 강경한 수단들‘ 페리 본인의 언급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이 이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이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지 않고서는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동인(動因)에서 김정일은 개혁과 개방, 그리고 대화쪽으로 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정일 정권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하나의 변수는 미국 국내의 정권교체도 강경성향의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부분트집을 잡아서라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전략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페리 구상에 동의하더라도 기존의 남한과의 배제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다. 즉 미·.일본과의 관계개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관계의 폭이 깊어질수록 우리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적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미·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국 및 일본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내의 냉전구조 해제문제를 북한과의 관계개선속도와 일정하게 연계시켜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페리 보고서가 내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북한에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이 하면서 남북간의 대화를 일정조건에서 제안하든지 혹은 우리정부의 제의에 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런 실속없는 대화만의 대화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대화자체를 위한 이면합의 등을 해서는 안되며, 대화의 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종전되고, 그 협상의 산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그 직후 개최된 제네바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법적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정지’된 상태이지 전쟁이 종식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다소 설명이 길어진다. 실질적으로 남북을 포함하여 한국 전쟁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재발할 가능성은 그 이후 점차 작아졌고, 지금은 적어도 북한이 53년 전과 같이 먼저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남한의 선제적 대북 군사적 조치는 그보다 훨씬 가능성이 낮다. 아니 남한이 독자적으로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평화체제 구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비록 작금의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가 한반도의 정전체제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때문이므로 정전체제와 전쟁 상태냐 아니냐를 가른다는 것은 다소 빗나간 얘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초래된 것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에 북·미 적대관계를 야기한 정전체제가 전혀 무관할 수 없겠다. 따라서 법적인 차원에서든, 정치적인 차원에서든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식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대북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에서 말하는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항구적 제도화”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간이든, 북·미간이든, 남·북·미간이든, 아니면 남·북·미·중 4자든, 5자든, 6자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면 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평화협정을 의미하는가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1단계인 북핵문제 해결 모색과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과 2단계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 추진에 이어 3단계인 평화체제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 확보’이다. 즉 평화체제의 제도화=평화협정 체결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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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 학술세미나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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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규 / 햇볕정책의 허실: 쟁점과 대안의 모색,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
최진하 / 대북정책의 변화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통일부 /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부, 1998
홍용표 /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3권 1호, 2003

키워드

김대중,   노무현,   대북정책,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