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_3_12_정치외교_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제

목차

序.
Ⅰ. 평화 번영 정책
가.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개념과 원칙
나.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성과
다.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비판
Ⅱ. 비핵 ․ 개방 ․ 3000
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개념과 원칙
나. 이명박 정부의 실책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과제
가. 남북 신뢰 회복
나. 중장기적인 대북정책 수립
結.

본문내용

이다. 그리고 만의 하나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의 손을 내민다면(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왜냐하면 지금껏 미국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외교에서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한국은 대외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한은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PSI를 참여한다고 해도 미국의 대응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게 가했던 제재를 풀고(테러리스트국 명단 삭제와 정성국 교역 금지법 적용 해제) 손을 내민다면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혼자서 삽질한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질 이유가 있으며 경솔한 행동은 오히려 대북관계의 악화를 낳을 것이다.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과제
가. 남북 신뢰 회복
이미 남북 신뢰가 깨어진지 오래되었다. 이미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이명박 정권은 점점 ‘대북 지원을 해줄테니 받아주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니 남북 신뢰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주요 핵심 사안인 비핵 개방 3000을 많은 부분을 수정 혹은 폐기해야 한다.(개인적인 생각은 폐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미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말뿐인 정책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 개방 3000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신뢰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둘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쌓아놓은 평화 번영 정책을 계승하고 104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북측과 협의를 해야한다.
셋째, PSI는 절대 참여해서는 절대 안된다. 미국의 태도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PSI참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는 꼴이다.
나. 중장기적인 대북정책 수립
앞서서 말했듯이 현재 정권이 고수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사실상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권은 실용주의라는 노선을 채택하여 굉장히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대북정책은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핵문제와 나아가서는 경제협력, 대북지원에 대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結.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과제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글로써 정리해봤다. 결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반대하기 위한 정책이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북한의 관점 또한 민족의 관점이 아닌 지극히 타국에 대한 관점으로 바로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다. 본질은 바로 그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통일문제를 민족의 개념에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모든 정책이나 혹은 순간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는 개선할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동안에는 말이다.
참고 문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2008』
통일부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07, 2008』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23집 1호 김주삼
『남북경협활성화가 동북아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22집 1호 오수열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213합의를 중심으로』
통일부, 『참여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 2007.4.11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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