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1. 햇볕정책
1)햇볕정책의 주요내용
2)햇볕정책의 문제점
2. 평화공존정책의 본질
1)역사적 배경
2)참여정부의 남북교류현황

Ⅲ. 참여정부 당시 북한의 통일정책
1.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2. 낮은 단계의 연방제

Ⅳ. 마치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사항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통일 원칙과 관련하여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 주장하고 있다. 넷째, 통일이념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인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방안의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 반드시 남북한이 합의되어야 할 통일과정을 무시하고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만 하고 있다.
1993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한다. 이 강령의 5항에 해당되는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남과 북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흡수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90년대의 흡수통일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김정일이 이어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되어 부친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93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 하였다.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은 1972년 74공동성명 원칙과 동일함
조국통일 3대헌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97년 신년공동사설이다. 97년 8월 4일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3대헌장을 언급했다.
김일성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통일안을 발표 할 때 구체적으로 다른안을 제시하거나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2.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높은 단계의 연방제 또한 있을 수 있다. 이에 높은 단계의 연방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기 이전의 뜻으로 볼 수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일성이 1980년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공식화 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안으로 중앙정부에 외교와 국방 등의 권한을 부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민족 1국가는 높은 단계이며 2제도 2정부는 낮은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연방제 안은 1단계 낮은 단계에서 2단계의 높은 단계(통일)로 가는 2단계론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북한 로동신문에서는 2000년 6월 15일 이후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이 연방제통일방안을 찬성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보도 하면서 김정일 체제유지와 권력의 절대화에 이용을 하고 있다.
Ⅳ. 마치면서...
남북한의 경우는 세계에서도 이례적인 경우라 어느 누구에게도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이명박 정부가 오기까지 북한의 도발과 남침은 계속 되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 그리고 평화공존정책을 펼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 노력을 했다.
지금 그 정책에 의해 시간이 지난 것은 불과 10여년 밖에 흐르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실정이지만 수 세월이 흘러 독일의 통일처럼 햇볕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이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 또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이산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개성공단의 개발로 많은 북한의 경제위기를 탈출 시키려는 의도 또한 좋은 취지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또한 바람직 한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퍼주기 식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북한과 남한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한에서의 통일정책은 그저 우리만의 정책 일뿐 북한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해바라기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남북한의 경우는 많은 대화와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진척이 없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7.4공동성명'이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서로 다른 해석을 통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해결책 도출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든 그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현재 정전상태이다. 근데 적에게 식량과 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야 만 한다. 하지만 현재 지원된 식량이나 돈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으며 정부 또한 지원을 했다는 생색을 낼 뿐 출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주민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기아로 허덕이며 죽어가는 아이들이 발생한다는 보도 또한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 들어간 공사비는 2,641억 원에 해당되며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 측에서 전액 지원을 했다. 현재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입주기업이나 근로자 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가 경직 될 경우 북한 측에서 공단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인 도라산 역을 폐쇄 하게 되면 남한측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즉, 돈을 내고도 자기 뜻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북교류와 인도주의적 차원 좋은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못먹고 못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취업난에 허덕이며 88만원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노숙자가 증가를 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앞서 말한 통일의 초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지원하는 방향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참고문헌
http://www.unikorea.go.kr/(통일부)
https://www.uniedu.go.kr/uniedu_09/main/index.jsp(통일교육원)
http://www.kinu.or.kr/(통일연구원)
네이버 카페 (민주사랑)
위키백과사전
오영오, 북한의 통일방안과 한국의 대응, 대진통일대학원, 2006년 2월 논문
강선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9년 2월 논문
전상봉,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시대의창, 2007

키워드

국제관계,   참여정부,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