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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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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통일(남북통일)의 정의

Ⅲ. 통일정책(남북통일정책)의 변천
1. 역대 통일정책의 변천
2. 정부의 대북정책

Ⅳ. 남한의 통일정책(남북통일정책)
1. 남·북한 간 관계를 보는 남한의 시각
2. 남한 통일외교

Ⅴ. 남한의 대북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면을 위해 북한당국이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농업생산 하락의 주원인이 비료부족이며 식량난으로 수많은 주민이 굶어죽어 가는 상황에서도 끝내 비료를 지원받기 위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지원에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한 정부로서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비료회담을 결렬시켰으며 당국간 접촉도 그 이후 1년간 퇴보상태에 빠졌다. 어 정부는 인도주의 분야의 대북지원은 예산을 쓰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이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품목으로 꼽혔다. 차관급 회담에서 비료지원을 조건으로 이산가족 찾기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수했던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과의 막후협상 라인을 가동해 남북차관급 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다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찾기를 상호주의 방식으로 연계시킨 것은 그 방침에 맞지 않는다.
인도주의 분야에서 상호주의를 배제하겠다던 정부는 곧 이어 비인도적 분야에서도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선공후득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이 산업자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의 유휴시설을 북한에 보내라고 권유했으며 장영식 당시 한국전력 사장은 평양에 10만 kw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언급했다. 발전소는 순수한 민간 차원의 대북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인도주의적 분야도 아니어서 민감한 여론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등가적 상호주의에 의한 대북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 꼭 같은 종류의 호혜정책과 물자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비대칭적 상호주의라고 했다.
Ⅵ. 결론
분단이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휴전중인 상태로 살아왔다. 휴전중이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다는 의미이다. 155마일의 휴전선에 중무장한 200만 가까운 군대가 대치된 상태에서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그것도 재래식무기서부터 최첨단무기까지 총 집합되어 항상 장전되어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야말로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런 상태이며 우리가 이룩한 삶의 터전이 언제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항상 휴전중인 상황속에서 살라가기 때문에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얼마나 낭비적일까? 통일은 이러한 낭비자체를 없애주는 일이다.
참고문헌
◎ 김덕(2000),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오름
◎ 권무수(1990), 전환기의 통일문제, 대왕사
◎ 이상우(1993), 함께 사는 통일, 나남
◎ 아태평화재단(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양영식 외(1999),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길, 대한매일신보사
◎ 전현준(2002), 대북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그 성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직업인 초청간담회 특강자료
◎ 최의철 외(2001),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백산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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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통일,   통일정책,   대북정책,   남북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