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평화번영정책][대북포용정책][남북화해협력정책]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내용 및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분석

소개글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평화번영정책][대북포용정책][남북화해협력정책]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내용 및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1. 대북포용정책 개관
2.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Ⅲ.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기조
2.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1) 이라크전 이전
2) 이라크전 이후
3) 평가

Ⅳ. 대북포용정책의 내용
1. 대북 포용정책의 현안별 성과
1) 남북대화 재개 노력
2) 남북경협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3)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
4) 이산가족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5)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6)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
2. 남북 정상회담

Ⅴ.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 비판적 관점들
2. 상호주의에 관한 쟁점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대북 인권정책: 경제적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
5. 6․15공동선언의 평화관리체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통일방안의 첫 단계는 사실상 국가연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김 국방위원장은 남북연방 정부가 외교와 군사권을 갖는 통일방안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지역의 자치정부가 외교와 군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렇게 할 경우 국가연합이 되며 여기서 연방제와 국가연합이 공통점을 갖게 된다고 했고 김 국방위원장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매우 중요한 접점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유럽연합(EU)과 구소련의 연방들이 독립했다가 다시 국가연합을 이룬 독립국가연합(CIS) 같은 형태를 만들기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념이 다르고 적대적인 체제가 국가연합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선 과연 북측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연합론이 부각된다면 성급한 통일론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야당의 시각도 북한의 연방제가 실제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수정인지가 분명치않다는 데 그 초점이 있다. 김대중정부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책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아태평화재단에서 정리한 단행본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에 바탕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1단계 남북연합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정부내 고위당국자가 이미 공언했다.
임동원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민화협)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통일정책은 김 대통령이 쓴 3단계 통일방안에 잘 설명돼 있다”면서 “첫 단계인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달성을 추진, 법적인 통일보다 사실상의 통일을 먼저 이루는데 정부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3단계 통일론은 ‘남북 독립국가 연합-자치공화국 연방-통일국가’로 나누어져 실현해 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연합 단계에서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 다자안보협의체는 헬싱키 협정을 채택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형태라고 규정했다.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해 남북한은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지역안보기구의 틀속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감축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예시했다. 그러나 1970년대 CSCE의 목표와 활동은 서방과 동구공산권 간의 군축 뿐 만이 아니라 인권개선에 큰 비중을 둔 것이었다. 이 안보협력체를 처음 제안한 것은 소련이었지만 서방측이 받아들여 자유주의적 인권기준을 동구권이 수용하도록 협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서독간 정치범 교환이 이루어져 베를린 장벽을 녹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CSCE의 역사적 의의는 공산권의 인권개선에 기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동구권을 와해시키는데 공헌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부의 통일안보 정책 입안과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임동원 전통일부 장관은 “헬싱키선언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시행했으며 금강산관광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는 “헬싱키선언에서 나온 데탕트 과정을 걸어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동서진영이 헬싱키선언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동구권의 의식변화, 구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 개방 아이디어를 거쳐 동구 시민혁명으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1975년 8월1일 당시 냉전적 대결진영이던 미국 서유럽과 소련 동유럽의 35개국 정상들이 모여 발표한 이 10개항의 헬싱키선언은 무력불사용이나 내정불간섭과 함께 인권개선과 자유화촉진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대북 인권정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가 CSCE와 같은 것이고 대북 햇볕정책이 헬싱키선언에 바탕한 것이라고 제시하면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무기감축만 언급했지 더 중요한 역사적 업적인 인권개선 협상을 북한측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내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3단계 통일론에 따르면 대북 인권정책을 펴기가 불가능해진다. 이 통일론이 제시한 남북연합에서의 평화공존 원칙은 첫째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면서 셋째 항목에서는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비인간적 인권도 그 체제 내부문제로 건드릴 수 없는 보호막을 갖는 셈이다. 이는 천부인권 개념이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가지며 인권박탈은 국적과 국경을 초월해 인류 문명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라는 시비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다른 한편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인 남북연합에서 2단계인 연방제로 진입하는 요건으로 북한이 복수 정당제와 자유선거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민주화돼야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연방제 진입요건 중 둘째 항목인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이나 셋째 남북 군비통제 보다도 더 어려운 요건일 것이다. 동서독 관계에서도 정당이나 선거제와 같은 체제의 본질이 바뀌어 가지는 않았다. 정치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르고 적대적인 공동체간의 연방국가 구성이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3단계 통일론의 성패는 국가연합에서 연방제 단계로 넘어 갈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주,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 김용욱(2000),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김재홍(1999), 햇볕정책에 인권 외투 입혀라, 신동아 1월호,
▷ 동북아연구회(1999),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 북한연구학회 편(1999),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 이미경(2001),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 정책대학원
▷ 정진위(1983),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북한, 구영록 외, 1983,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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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대북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   남북화해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