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참여정부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허구성에 대해서)

소개글

실업과 참여정부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허구성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조로의 재편을 통한 비용절감효과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임금 억제, 파업투쟁 엄단 등 노동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파견제 적용영역 확대, 노동시간의 유연성 강화 등의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하는 것을 골자로 노동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선 등의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지식기반경제론”, “참여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기술의 문제를 투기적 생산요소로 분류하여, 미래의 잉여가치에 대한 기대심리를 작동하는 방식은
금융적 팽창의 주요한 측면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절약은 효율이며, 재교육 기회는 신분상승의 보장으로 이어지는 도식이 추출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식기반경제론의 본질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의 문제를 학교 교육의 차원(학사관리 엄정화, 교사 평가제 등등 교육 개혁)에서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자-실업자의 기술교육-훈련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는 이러한 논리는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무능으로 호도하고, 노동자의 삶과 지식을 송두리째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를 구성한다.
한편, “참여복지”정책은 악명높은 “생산적 복지”(언제나 팔려나갈 준비가 되어있는 노동력으로서의 자기단련)의 최신판이다.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실업자 관리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해체하여 최소주의 복지주의를 내세운 “사회안전망” 확충, 즉 죽지 않을 정도로 삶의 보장임과 동시에, 공공근로 등의 불안정하고 비민주적인(노동 3권 보장 없는) 노동시장으로의 실업자층의 흡수전략임이 드러난 바 있다. “참여복지” 정책은 이에 덧붙여 복지분야의 민간참여를 확대한다. 이는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국가의 노동력 관리전략에 협력해온 NGO들의 더많은 참여를 통한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국민 복지시대, 시민권적 복지라는 명분을 제시하는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 혹은 참여하지 못하는 자(과소인간)에게 근면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참여 복지”의 본질이다. 이에 의거한다면 실업정책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생산(노동)의 영역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명제를 부여받은 실업노동자들은, 자본이 취사선택가능하도록 진열된 산업예비군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4> 일자리 창출 계획은 실업에 대한 해결책인가?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실업 대책을 내놓은 바 없다. 국민적 고충을 덜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의 이름으로 재정경제부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체제 구축으로 현실화되고 있을 따름이다. “고용파괴적인 자본축적의 확장”을 지속하는 한에서 산업공동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내수부진, 투자감소 등의 어려운 조건의 극복이라는 것은 실업의 문제를 투자환경의 개선의 과제, 즉 경제성장의 과제에 철저히 종속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1) 투자활성화 (2)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3) 노사관계 개선 (4)공공부문 취업지원 기능 확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실업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일말의 복지적 성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1)(2)의 과제는 기업투자의 투자제한요소를 제거하고 선진기술의 경영기법도입과 서비스시장 등의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토지이용제한을 풀고 산학협력강화 등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경제자유구역 전면 실시와 개방정책으로 동북아 허브의 달성에 다가선다는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서비스시장(금융부문 포함) 등의 개방은 그 투기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요소를 점증시킬 것이며, 기업투자제한요소의 제거는,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주도의 투기적 이윤창출방식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 즉, 노동비용절감이라는 자본의 목표를 수위높게 옹호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이러한 금융주도의 투기적 자본축적 방식에 대한 노동대중의 불만을 사회적 합의 안에 구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정규직 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해결하고 교대근무제의 개선을 권장하는 가운데, 파견법 확대시행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시행에 현재의 노동운동의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공공부문 취업지원 기능 확대라는 것은 일견, 케인즈주의적 공공근로 확대와 맞닿아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단기적 일자리, 직업훈련, 연수기회 제공을 확대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교육, 훈련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업자 관리”의 영역을 자본축적에 철저히 종속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임금안정 정책이며, 더많은 노동유연화의 선언이며, 성장산업의 전망을 호도하는 가운데 평생기회의 보장이라는 환상 속에 교육훈련에 매진하는 방식으로 ‘실업자’, ‘半 실업자’를 관리하는 노동구조의 재편전략에 불과하다.
Ⅲ. 결론
IMF 대량실업사태 이후 ‘실업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실업운동은 한편으로는 고용안정센터, 지역 자활사업 등의 “실업자 구제”의 제도화된 흐름으로 정착하였다. 실업의 근본원인에 대한 투쟁을 위한 ‘주체형성’의 난관에 부딪혀 사라진 흐름 또한 존재한다. 실업노동자의 시민이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은 무엇인가에 대한 풀리지 않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금융적 팽창이라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해 노무현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노동하고 있거나, 삶을 포기하고 있다.
어쨌든, 실업운동-실업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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