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이승만~노무현)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이승만~노무현)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p2　
　1. 문제제기 p2

Ⅱ. 본론 p3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 p3
　　1) 이승만 정부 p3
　　2) 윤보선 정부 p3
　　3) 박정희 정부 p3
　　4) 전두환 정부 p3
　　5) 노태우 정부 p3
　　6) 김영삼 정부 p3
　　7) 김대중 정부 p4
　　8) 노무현 정부 p4
　
　2.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 p4
　　1) 자치경찰제의 법안 추진과정 p4
　　2) 자치경찰제의 추진내용 p6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추진 p7

Ⅲ. 결론 p9
　1. 결론 p9
　2. 향후방향 p10

※<참고문헌> p11

본문내용

찰을 두는 이원화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가 설치된다. 광역시와 도 단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고, 기초 지자체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된다.
이원화 구조를 함으로써 치안역량 저변확대, 국가 전체 치안력 강화,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 실현,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등을 기대한다.
② 자치경찰지역의 선발·운영
자치경찰대의 전면 도입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30곳의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키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해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③ 실시단위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역단체의 자치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기초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자치경찰제를 광역 단위로 확대할 경우 예산 낭비와 치안 체계의 이중화로 인한 치안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등의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가 자치 경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18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④ 자치경찰 인력채용 및 임명
예정대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 하반기에 시범지역을 공모 받아 실시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인력 9만 5천 명의 10% 수준인 9천 300명을 뽑아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치경찰은 시·군·구 소속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신분이 되며,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법 집행력을 보강하도록 일부 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에 대한 통합 운용권과 특별사법경찰 사무에 대한 지원 및 조정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⑤ 자치경찰제 소요재정 확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2009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투입될 신규 자치경찰 인력이 9천 300명(현직 경찰 3천 명, 신규 6천3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단체 당 자치경찰의 인력은 최소 20명에서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인건비 등 연간 예산만 4천 716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경찰대 운영비용이 관건인데 인력 확충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정부보다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Ⅲ.결론
1. 결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는데 시범실시를 한 이유는 이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이 맞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문제점, 보완할 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치경찰의 시행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이 제시된다.
①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노무현 정부 때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기본 취지하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과 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다.
2006년 3월 11일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확정됨과 아울러 2006년 6월30일 제주자치경찰 시행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제주자치경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②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시행분석 및 문제점 보완
종합적으로 보면 관광지역에 맞게 기초질서 확립 등 빠르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에는 첫째, 인력의 문제이다. 인력이 미충원 되어 사무에 대한 적극적 수행이 곤란한 상태로 다른 인력을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가 적극 검토되어야겠다. 둘째, 자치경찰의 예산 문제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예산은 시범적 운영이며 국비지원 또한 부족하여 자치경찰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수가 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이 요구된다. 셋째,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의 문제이다. 자치경찰 신임교육 기간 중 1주간만 지구대 현장체험을 통해 국가경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장체험 기간을 늘려야 하며, 교육훈련에 전문기관의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경찰의 권한 문제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치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 발생 시 국가경찰을 거쳐야하는 중간과정이 있다. 그래서 업무집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복제, 계급, 승진, 지휘·명령 체계 등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
2. 향후 방향
앞에서 제주자치경찰제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실시를 토대로 시행하는 다른 여러 지역의 주민들(국민들)은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해야 국민들에게 좋은지 고민해 봐야한다. 향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 있어서 여러 선진국들의 자치경찰의 시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주자치경찰제도에서의 문제점들과 같은 점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논의 하고, 제도적으로 효과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신상은.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양영철. 자치경찰론. 대영문화사. (2008)
청와대
국회도서관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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