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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특징적 비교 >
구분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근거법
자치경찰법(국회계류중)
제주특별법(제11장)
설치주제
시군구로 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제주자치도로 하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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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일부 또는 제한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인력규모와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량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1.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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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Ⅰ서론
1.자치경찰제의 목적 및 의의
Ⅱ본론
1.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까지 자치경찰제
(2) ‘박정희정부’부터 ‘노태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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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출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이 출범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출범은 「분권과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온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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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 중간 보고서, 행정자치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http://jmp.jeju.go.kr/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교수님. <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Ⅰ. 서론
1.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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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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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제는 경찰조직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민주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자치경찰에 비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와 반대의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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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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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1호(1998.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59면 이하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제6권제11호(2000.11), 54-63
김병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경실련 월간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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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부산일보, 2005, 05, 25)
◆. 광역 단위에 있어서 자치경찰제 실시는 독립된 시도경찰위원회의 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시도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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