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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촉진
3) 자치단체와 경찰조직의 갈등
4) 경찰의 지방비 지원 합법화
5) 현행 국가경찰체제상의 자치경찰요소의 존재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 명령의 분권화
2) 책임의 증대
Ⅲ.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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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1
·이종수, "경찰기능의 분권화 ;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함정과 대안", 2003
·이황우, "한국적 자치경찰제, 어떻게 가능한가",「지방자치」제147호, 2000
"자치경찰의 여러 도입모델"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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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04. 11. 15.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양영철이기우(2004).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지방분권 대토론회, 2004. 5. 28.
이황우(2003). 경찰행정학. 서울:법문사. 자치경찰추진단 업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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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경찰자치기관의 구성방법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최선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명출판사, 199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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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국제심포지엄, 2002.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 I.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이란?
2. 지방분권화가 필요한 이유
1)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2)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3) 지역혁신을 위하여
4) 복지공동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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