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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등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같은 해 8. 11. 기소중지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주장 내용
(1)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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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월별 지정한다. 파출소장 유고시에는 부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지휘공백이 없도록 소속지구대장이 근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을 배치하여 파출소관내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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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시설 등을 설치한다.
파출소에는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을 배치하며, 업무는 파출소장이 지
휘 감독한다. 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로 지정하며(통상 당 비 일 체
제), 그 직무는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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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방으로 공업 발달에 영향을 준 입지 조건은 원료 및 제품의 수입과 수출에 편리한 항만 시설, 풍부한 노력, 편리한 교통 등이 있다.
다음 지도에서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찾으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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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 해양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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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과를, 각 도 경찰부 경찰계에 방공계를, 나아가 1941년에는 각 도 경찰부에 방호과를 설치하였다. 1939년 10월에는 하부조직이던 경방기관(방호단, 소방조, 수방단 등)을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Ⅳ. 맺음말
일제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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