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경찰분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의 비민주성
2. 경찰제도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3. 지나친 관료화로 인한 효율성과 전문성의 결여
4. 자치경찰제의 시행

Ⅲ. 선진국가의 경찰제도
1. 미국의 경찰제도
2. 프랑스의 경찰제도
3. 독일의 경찰제도
4. 일본의 경찰제도

Ⅳ.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와 분권적 경찰제도
1. 양대 경찰제도 장・단점
2.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의 효율성
3. 분권적 경찰제도의 효율성과 보완점
4. 통합형 경찰제도

Ⅴ. 지방분권화 발전을 위한 경찰제도의 모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대한 경험적 조사
1. 연구분석 틀
2. 연구의 기본전제 및 조사 설계
3. 자치 경찰제 실시에 대한 인식 비교
4. 자치 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의견조사
5.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 구축 및 예상효과

Ⅵ.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본문내용

독립된 경찰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는 안으로, 우선적으로 광역 단위 안에서만 자치 경찰화를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으로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시도지사협회는 2005년 5월 24일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시도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부산일보, 2005, 05, 25)
◆. 광역 단위에 있어서 자치경찰제 실시는 독립된 시도경찰위원회의 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시도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사를 실시하고 다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소수 직위자는 국가직으로 한다.
◆. 지방자치경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약간의 국세가 지방에 이양되어도 충분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세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더 많은 이양이 이루어져야 지출수요에 맞출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경찰경비의 충당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분
정부(안)
의견조사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지역주민
①도입형태
국가자치 이원화
독립, 대등
독립, 대등
대등
②실시단위
기 초
광역
기초
기초
③설립위치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④신분사항
지방공무원(특정직)
국가직
지방직
국가 +지방
⑤재원조달
자체(일반지방세)
경찰교부금
경찰교부금
일반교부금
<표 7> 자치경찰제 모형 비교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자치경찰제 모형 첫째,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일원화하여 통합형을 취하고, 둘째, 광역단위로 실시하고, 셋째, 시도경찰위원회 소속 형태의 자치경찰청을 설치한다. 그리고 넷째, 자치경찰관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지방 공무원으로 하고, 국가위임사무 외에는 국가경찰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의 예산은 교부금 신설 및 국고보조금을 활용한다.
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긍정적으로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심판한다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업무중복, 정치인인 단체장의 권력남용, 주민의 표를 의식한 업무소홀, 자치경찰유지를 위한 보조금과 자립도 문제, 지역 간 치안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문제 등이 있다.
Ⅵ.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벌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고, 교역규모가 세계 10위에 달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제가 되고 있다. 비약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욕구도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체제만으로는 생활주변의 세세한 곳까지 두루 살피고 보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의식주의 해결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욕구는 안전과 인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시민에 대한 범죄로부터 보호와 국가형사징벌권으로부터의 인권보장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권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 독과점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형사사법체계상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밖에 사법공안제도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완벽한 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검사의 완전한 독립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된다면 사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할 것이고, 결국 형사소송법은 민주적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검경의 민주적 개편은 권력의 분권화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결국 경찰관 대부분과 판검사 대부분이 지방에서 선출되거나 임용되는 지방직 공무원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철저한 지방분권을 통한 완전한 제도적 민주주의 완성과 함께, 결정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방 분권화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기초단위의 실시보다는 광역단위, 자체예산보다는 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마련, 경찰위원회 설치 및 시도지사의 권한 부여, 국가경찰과 대등한 관계유지 등을 강조하였다.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및 경찰위원회 설치 방안은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소의 조직개편과 비용으로 자치단체의 치안행정에 대한 관여를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단위가 아니므로 지역특성 및 주민의사 반영미흡으로 치안자율권이 다소 제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는 광역 단위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실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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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성, 2004, 『행정학.net』, 박영사.
행정자치부, 2006, 『2006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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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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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렬(2005),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
장기붕(2005), 「경찰 권력의 분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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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2006), 「일선경찰의 행태에 관한 연구-자치경찰제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 로」, 行政論叢.
장경룡(2003),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백서2005,「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05),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전국시도지사협의회.

키워드

분권화,   행정학,   경찰,   경찰행정,   지역경찰제,   지방분권